|
파견실적이 있는 파견사업체
(단위 : 개소, %)
구분
2009하반기
2008하반기
증감
증감율
사업체수
859
901
△42
△4.9
2. 사용사업체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2009하반기
2008하반기
증감
증감율
사업체수
4,687
7,784
3,097
△66.1
3. 파견근로자 현황
1) 파견
|
|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6조 제3항으로 인해 2년마다 주기적인 해고가 행해지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 2안
① 내용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됨을 원칙으
|
|
|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휴가, 결근, 조퇴, 외출, 지각원, 출근부, 기타 징계관련 서류 등의 확인을 통해 판단한다.
4)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업무수행 및 실적에 대한 평가서, 파견사업주등의 직원이 현장에서 감독평가하는지 여부, 잘못된 업
|
|
|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③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④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는 경우, ⑤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
|
성상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일지라도 동법 제6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다.
사. 계열사간 파견근로자를 교환하여 계열사별로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 그룹 내 A사업장에서 사용하
|
|
|
노사관계론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문제
╋━━━━━━━━━━─────────
우리나라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32개 허용업종을 정해놓고 있는데 제조업은 파견근로 대상이 아
|
|
|
파견의 책임을 돌리고, 그러한 불법파견으로 노무제공의 이익을 얻은 사용자에게는 사법상 아무런 책임도 지우지 못하는 것은 입법론은 물론 법해석으로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독일의 고용의제규정
독일 근로자파견법에 의하면 파견사
|
|
|
근로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2) 적용배제규정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들에게는 주휴일연차휴가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Ⅶ. 파견근로
1. 근로자 파
|
|
|
근로자파견법과 같이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인 해고가 자행될 가능성이 높다.
Ⅴ. 비정규직근로자(계약직노동자, 기간제)의 노사관계
현재 우리나라는 투자기피, 산업공동화, 내수침체 등 장기불황의 늪에서 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또
|
|
|
파견, 책임 있는 파견사업을 축적하여 사회에 대해 더 한층 기여/공헌하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데 노력하고자 한다.
2. 파견대상업무의 원칙적 자유화 등 근로자파견법 개정에 대한 대응
파견대상업무의 원칙적 자유화를 기본으로 근로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