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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2).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Ⅱ.본론
1.비정규직 제도
1)비정규직 제도의 장점
(1).인건비 절감 (2).고용유연성 확보
(3).전문인력의 확보
2).비정규직 제도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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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후 냉각기간을 두는 것도 인위적 규제로서 파견시장을 위축시켜 결국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
Ⅷ. 결론
정부와 노동계가 추구하는 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을 간과할 경우 오히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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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첫째,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범위에 있어서 현행법은 절대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근로자파견대상업무로 정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상시허용업무의 대상을 선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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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91조). 한편 이 경우에 파견사업주도 파견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4조). 1. 들어가며
2. 유형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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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7월 1일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유형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내용
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
4. 무기계약 전환의 의미
5. 파견근로자의 고용의제와 고용의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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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고 노사 양측으로부터 여러 측면에서 제도보완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중간 점검을 해야 할 시기로 판단된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와는 매우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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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3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실태조사, 2000
통계청, 고용동향, 2000
송호근,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전경련, 200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동조합
▷통계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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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문제에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은 http://blog.naver.com/polie21/20005768807 자료를 재인용 한것임. 04.11.18일 접속
6. http://www.ddanzi.com/ddanziilbo/52/52e_4701.html
재인용, 04.11.20 접속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터뷰 속에 나타나는 비정규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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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판결로서 ‘세가’텔레비전 사건을 들 수 있다. 제1심은
)佐賀地裁 1980.9.5 판결
二重의 勤勞契約論을 채용하여 파견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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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는 본래 근로자파견계약 자체가 기간을 정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제의 본질을 그대로 안고 있고, 단시간근로도 보통 기간제로 이용되고 있다) 해고제한규정은 극히 일부의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대부분의 노동자에게는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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