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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에 따르면 심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응소안내서를 피고에게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다.
민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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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포함시킴으로써 종전판례를 폐기하였다. 변론주의 원칙상 응소행위로써 시효중단이 되었다는 피고의주장이 있어야 한다.
-검토
공격방법으로 주장하는 권리에 시효중단효인정하면서 방어방법으로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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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소관할
*의의 - 피고의 응소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이다(27).
*요건 - 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제1심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을 때,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하였을 것(변론기일 또는 준비절차에서 본안에 대하여 변론을 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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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응소하여 담보목적의 대여금채권이 유효하게 성립존재한다고 주장한 결과 그 것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다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이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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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응소의 편의도 현저히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국제관할권의 문제는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한 국가 내에서 어느 법원이 심리, 재판할 것인가라는 관할권의 문제와는 다르다.
2) 국제재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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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뉴질랜드에서 부산항까지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운송도중 화물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수하인인 원고(한국법인)가 해상운송인인 피고(일본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소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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