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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고, 시행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2)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재판시법주의(예외적인 소급효인정)우리형법 제1조는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범죄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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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적용의 허용
1) 형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 적용의 허용
3) 형벌권과 인권보장의 문제
2. 사형제도 폐지론
3.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전자팔찌 착용제도
1)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2) 성범죄자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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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된다. 유추해석의 금지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3) 해석과 유추의 한계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유추해석과 허용되는 법률해석의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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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1)형벌법규의 모든 요소에 적용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한 형벌법규의 모든 요소에 적용된다
(2)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금지
불리한 해석은 금지하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된다
(3)소송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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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축소해석이 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규정을 넓게 해석하는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것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
2) 동기설은 한시법의 효력에 관한 독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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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기본범죄의 미수, 기수를 불문하고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를 인정하는 다수설의 입장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임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다시 말해, 산만하게 흩어져있는 현행 형법의 결과적 가중범 규정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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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丙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무권리자인 乙로부터 매수하였더라도 선의취득을 주장
(2)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허용되는가?
(3)병의 선의, 무과실의 입증문제
①다수설
②소수설
Ⅳ.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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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설
② 개정법(편면참가허용)
(4) 소의 병합요건을 갖출 것
(5) 소송요건
4. 참가절차
(1) 참가신청
(2) 중첩적 참가
5. 참가소송의 심판
(1) 참가요건과 소송요건의 조사
(2) 본안심판
1) 제67조의 준용
2) 본안심리
① 소송자료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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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검사의 불평등 대우
4. 유죄 선고율이 높아질 우려
5. 평의와 관련된 문제
Ⅲ. 국민참여재판제도
1. 국민의 사법참여제도 - '배심제, 참심제'
가. 미국의 배심제
나. 독일식 참심제
다. 현행제도의 적용에 있어 참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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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RFID 도입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ROI 분석도 필요하다. 경험 부족 및 정성적 요인의 정량화 어려움에 따라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절한 ROI 분석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향후 공급사슬 전반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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