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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이 당부 판단의 심판대상이 된다. 신청구에 대해 항소심은 사실상 제1심 판단이 된다. 구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 존재전제로 원판결 취소 또는 항소기각 여지가 없다. 판례는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구대해 배척해야 할 경우 항소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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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3. 병합형태가 불명한 경우
Ⅲ. 요건
1. 청구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 일 것
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Ⅳ. 절차
Ⅴ. 심판
1. 소변경불허결정
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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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원은 상대방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불허결정을 하여야 한다. 불허결정은 중간적 재판인 바,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
(2)항소심이 제1심의 소변경불허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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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구만 심판 경우 상급심은 원판결취소 환송할 여지가 없다. 누락된 신청구는 원심법원이 추가판결한다.(원고가 실제로 청구감축한다고 진술한것보다 더많은 부분 감축한 것으로 판결한 경우 차액부분청구는 추가판결대상) 추가적 변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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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변경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1심 및 제2심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는 이에 대한 책문권을 상실하여 상고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하여 전설입장이다.
-검토: 이는 피고의 방어목표가 예상 밖으로 변경되어 입는 불이익보호하기 위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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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을 보도록 한다.
4. 촬영 방법
- 방광이 채워졌을 때 50만 계수를 얻은 후 시간설정에 의함
① 직접법 : 생리식염수(300~400ml) + 방사성의약품을 카테터에 연결 투여
② 간접법 : 동적신장검사 후 시행한 다음 30~60분이 경과 후 직접법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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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북어국, 조개국, 선지국, 콩나물국 등을 권장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음주법은 음주 후 최소한 2～3일 정도의 금주기간을 가져 장기에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일단 지속적인 음주로 알코올 지방간, 간염, 간경변증으로 진단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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