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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구만이 당부 판단의 심판대상이 된다. 신청구에 대해 항소심은 사실상 제1심 판단이 된다. 구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 존재전제로 원판결 취소 또는 항소기각 여지가 없다. 판례는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구대해 배척해야 할 경우 항소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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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항소기각이 아닌,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소송에 있어서의 상계
1)학설의 대립
2)학설
3)판례
2.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
3.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의 행사
1)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2) 항소심에서 상계항변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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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금지된다.
6) 대리인의 책임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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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하게 판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형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을
제1심판결보다 줄여서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⑧ 치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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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하여 감경적 양형조건으로 삼았으면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2. 항소심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여부
2심의 요지에도 나와 있듯이 검사는 적법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그리고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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