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소14③).
5. 효과
피고를 경정하는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소14⑤).
IV. 마치며
피고적격은 국민의 소송수행의 편의를 기준으로 하고, 또한 국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2.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항고소송은 개인이 행정청을 상대로 공권력의 행사에 관하여 다투는 데 대하여, 당사자 소송은 대립되는 권리주체가 그 법률관계에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1.10.1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① 지자체의 장이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해 제기하는 경우
(지자법)
②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에 대해 제기(지방교육자치법) Ⅰ. 개설
1. 의의
2. 특수성
3. 행정소송의 한계
4. 행정소송의 종류
Ⅱ. 항고소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07.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피고로 한다.
Ⅵ. 기타 소송의 피고적격
1. 당사자 소송
당사자소송은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항고소송과는 달리 처분행정청이 아니라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피고가 된다.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9.05.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通說과 判例의 입장이다.
判例는 고흥군LPG충전소사건이나 포항시, 마산시항만공사사건에서 이러한 경원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바 있다.
V. 마치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개념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02.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