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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에 따라 죄수결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판례가 죄수결정기준으로 그때 그때마다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죄수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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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통범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위표준설에 입각하고 있으며, 공갈죄에 있어서도 ?추행위마다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고 한다. 또한 연속범에 관하여 단일한 범의의 계속하에 동종행위를 반복한 때에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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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의 행위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죄가 된다는 일죄설(행위표준설, 의사표준설), ② 비록 외적으로는 1개의 행위가 존재하지만 수개의 형벌법규를 침해하기 때문에 수죄가 된다는 수죄설(구성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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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 행위표준설
2) 법익표준설
3) 의사표준설
4) 구성요건표준설
Ⅲ. 형벌론
1) 형벌: 사형, 징역, 금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벌금, 구류, 과료, 몰수
2) 집행유예: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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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1. 행위표준설
2. 의사표준설
3. 법익표준설
4. 구성요건표준설
5. 판례의 태도
Ⅲ. 단순 일죄
1. 일반적인 경우
2. 법조경합
⑴ 의의
⑵ 종류
1) 특별관계
2) 보충관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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