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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2. 사인의 공법행위
(1) 의의
(2) 종류
(3) 효과
(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리
Ⅱ. 公法上의 事務管理와 不當利得
1. 공법상의 사무관리
2. 공법상의 부당이득
(1) 의의
(2) 유형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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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1. 개설
2. 내용
(1) 계획존속청구권
1) 2) 3)
i) 법률의 형식
a. 진정소급효 : b. 부진정 소급효 :
ii) 행정행위의 형식 :
(2) 계획이행청구권
1) 계획준수청구권 :2) 계획이행청구권 :
(3) 경과조치청구권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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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반하는 후행조치
4. 신뢰보호원칙의 한계점
①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의 관계
② 존속보호 및 보상보호 문제
③ 사정변경
5.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
①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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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침해에 대한 쟁송절차로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관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제 1. 명령적 행정행위
(가). 하명(Befehl)
1. 하명의 개념
2. 하명의 종류
3. 하명의 대상
4. 하명의 상대방
5. 하명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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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朴鈗炘. 行政法講義(上). 博英社. 1998. p690
) [참고]-건축허가와 같은 제3자효 행정행위 의해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후 결과제거청구권을 통해서는 상기 제3자효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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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사건
2. 행정법상의 용태
제2절 行政法上의 事件
Ⅰ. 時間의 經過
1. 기간
2. 시효
3. 제척기간
Ⅱ. 住 所
제3절 公法上의 行爲
Ⅰ. 公法行爲
1. 의의 및 종류
2. 사인의 공법행위
Ⅱ. 公法上의 事務管理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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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가. 법정부관
나. 행정행위의 내용의 제한
다. 변경처분, 수정부담
Ⅱ. 種 類
1. 條 件
2. 期 限
3. 負 擔
나. 條件과 區別
다. 法的 性質
라. 부담권유보 및 수정부담
4. 철회권의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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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의 구별
ⅱ. 행정계약의 법적 근거
ⅲ. 공법상의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1) 성립가능성
(2) 자유성
ⅳ. 공법상의 계약의 요건
ⅴ. 공법상의 계약의 종류
(1) 당사자를 기준으로 한 분류
(2) 당사자 사이의 관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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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상대방의 의무위반행위
④ 撤回權의 留保
⑤ 중요한 공익상의 必要性
⑥ 기타의 사유 - 상대방이 일정한 시기까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목적달성의 불가능이 판명된 경우, ③ 상대방의 신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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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⑵ 확약과 다른 행위유형과의 구별
· 교시 - 교시는 확약과 달리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에는 교시내용에 따른 이행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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