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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급여행정적측면이지닌재량권의소극적특성이사회복지급여수급권을하나의권리로서확립되기어려운것으로만들게된다.
넷째, 수급권과행정조치로써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행정조직, 즉사회복지행정기관의각종행정행위와관련하여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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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구별실익
3. 공권의 확대화 경향
Ⅱ.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
1. 개념
2. 성립요건
1) 처분의무 (강행규정의 존재)
3. 내용 및 법적 성질
3. 인정여부
1) 학설
2) 判例
4. 행사방법
Ⅲ. 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 및 법적성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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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24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9호)
제1조 제8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사례]
청소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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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조업정지명령의 전제조건인 시정요구도 없이 조업정지를 한 행위는 필요성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갑 외 종업원 3000명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조치로서 협의의 비례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며, 오히려 보다 가벼운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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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행정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 및 법규명령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을 무리하게 확장하기 보다는 당사자소송과 다양한 쟁송형태를 인정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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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Ⅰ.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개념
1. 기속행위(gebundene Verwaltungsakte)의 개념
2. 재량행위(Ermessensakte)의 개념
3. 재량행위와 판단여지(Beurteilungsspielraum)의 구별
Ⅱ.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구별의 실익
1. 공권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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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는 경우가 재량의 남용에 해당한다
(다)재량의 흠결 또는 해태
행정청이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해하여 복수행위간의 형량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과 행정개입청구권
법이 행정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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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원칙적으로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권에 의한 위법한 공표행위에 대하여 다른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공표행위도 공권력의 행사에 준하는 작용으로 보아 그 처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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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행사
행정주체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관계법이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는 행정상 강제징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국세기본법 제51조, 제52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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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대한 인정여부를 부정하였다.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인정여부에 관해 재량행위에 있어서도 그 행사에는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는 것이며, 행정청은 그 한계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계인은 행정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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