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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게 인정되고 있는 재량행사의 자유에 상응하여, 당해 재량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관련되고 있는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무하자재량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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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무하자재량앵사청구권
제7절 행정개입청구권
제8절 행정법관계애 대한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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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의 문제
3. 경찰편의 주의란?
(1) 의의
(2) 내용
(3) 한계
4. 경찰개입청구권의 전통적 입장과 최근의 동향
(1) 전통적 입장
(2) 최근의 동향
5. 경찰개입 청구권의 행사 방법
6. 경찰개입청구권의 관련 사례(3가지)
7. 결론
8.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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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대로의 처분을 하거나 처분청구에 이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적법재량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동 권리가 인정되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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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개인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이다.
3. 법적 성질
(1)실체적 공권
행정개입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형식적 공권)과는 달리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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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심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존재 여부에 의하여 진정한 의미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문제를 본안의 판단대상으로 심리하라는 것이다.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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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4조 제5호). 그러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내용은 기속적인 특정한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므로 인용재결이 있다 하더라도 신청대로의 처분을 할 것을 명할 수 없고, 재량상의 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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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3)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재량행위는 기속행위로 되어 행정청은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며 이를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한다. 여기서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란 ① 생명·신체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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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002.6.28. 선고 2000 두4750 판결 등) 이 경우에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재량의 법적 한계를 준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신청인의 법적 이익을 무하자재량행 사청구권으로 개념 구성할 필요 가 있다.
6.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의 행사
-위법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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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함은 물론이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경우는 오히려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권행사 또는 불행사가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리를 통한 권리구제는 쟁송제도와 직결된다.
1. 의무이행심판의 제기
행정청이 선택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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