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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권력적 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지 형식적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Ⅰ. 의 의
Ⅱ. 형식적 행정행위론의 인정여부
1.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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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생각건대, 구속력설은 구속력의 범위가 모호하고, 법원의 판결에 유사한 구속력이 행정행위에 왜 미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사물적 한계와 관련하여 하자 승계론에 비하여 하자 승계가 인정되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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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완
2. 사실상 공무원 이론
3. 장기간 방치에 따른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내용 실현
4. 공공복리상의 필요
5. 행정행위의 내용상 하자
Ⅴ. 치유의 효과
Ⅵ. 하자 치유의 한계
1. 국민의 권익에 의한 한계
2. 시간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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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이 전부 철회를 긍정하는 것이, 헌법 제 37조 2항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도 있으므로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사안이다. Ⅰ. 의 의
Ⅱ. 유사개념과의 구별
Ⅲ. 법률 유보
1. 철회의 법적 근거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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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라고 하여도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행정지도에 관한 작용법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한계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비권력성에 따른 한계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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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정통하고 있는 행정청의 부담으로 한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있다. 김향기, 행정행위의 부관과 그 법적 통제, 2002. 11. 20
(3)瑕疵基準說
부관에 하자가 있을시 법원은 부관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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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판결 중에는 대통령령에 의한 경우에도 처분 기준을 일정한 것이 아니라 상한으로 보아 재량행위로 인정한 경우도 있다.
3. 행정의 실질 : 위와 같이 법문의 표현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에 의할 것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비로서 행정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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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력은 집행정지 결정이나 집행정지 취소결정의 경우에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 38조 1항) 또한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 38조 1항) 종래 판례는 행정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은 비록 형식상은 확인판결이라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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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양수인은 비례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2. 판례의 입장 : 대법원은 '명이용원사건'에서 양도 전에 존재하는 영업정지 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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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와 후행행위가 1개의 효과를 지향하는 경우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승계를 긍정 할 수 있지만,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1개의 효과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자는 승계 되지 않는다.
※ 참고자료
허경미, 경찰행정법,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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