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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것이다. 그러나 위 사건의 원고측은 기본행위(이사회의 결의)가 민법상의 정관변경요건과 변경사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논거로 삼아서 인가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없고 정관변경결의무효확인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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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인정되지 않고 ③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므로(행정소송법 제19조단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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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확인되면 받게 될 소급임금의 일부로 퇴직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지 해고에 승복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사용자에게 직접 표시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면 노동조합이나 법률상담소 등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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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내용
(1) 우리 헌법상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그 기능
(2) 독일과의 차이
(3)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권한쟁의심판
2. 기관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과 지방자치법의 규율내용
(1) 기관소송에 관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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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즉시 알 수 없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들 제3자에게 행정소송법상의 提訴期間의 制限·行政審判前置主義(1998. 3. 1.부터는 임의적 선택주의)의 要件을 요구한다면 비록 原告適格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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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위한 경매
제 1절 서 설
1. 강제경매와의 차이
2. 담보권실행과 금융제도의 원활한 운용
제 2절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Ⅰ. 경매절차
1. 경매신청
2. 경매개시결정
3. 현금화와 배당
Ⅱ. 담보권실행에 관한 구제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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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권리구제수단
⑴ 이의신청 제기
⑵ 행정심판의 제기(정보공개심판)
⑶ 행정소송의 제기(정보공개소송)
3. 그 밖의 권리구제수단
⑴ 의무이행소송
⑵ 가구제 수단
⑶ 국가배상청구소송
4. 설문⑶의 해결
Ⅴ. 설문⑷의 해결
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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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안전확보작위의무
2) 기속화 요건
3) 사안의 경우
4. 설문⑵의 해결
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개입청구권
3.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⑴ 부작위
⑵ 1차적 권리구제수단
⑶ 2차적 권리구제수단
4. 위법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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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삼영사, 1990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7
정혜영,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구조, 숙명여자대석사학위논문, 1998.2
김경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2.2
전용우, 헌법상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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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재량에 따라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법원에 의한 구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노조는 노위에 의한 구제와는 별개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Ⅰ. 서설
Ⅱ. 불이익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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