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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99두 2970) Ⅰ.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1. 학설의 입장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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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로서 한계
⑷ 부당결부금지원칙 -「사항적 한계」
1) 문제점
2) 의 의
3) 근 거
4) 적용요건
5.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일부취소소송
3. 부진정 일부취소소송
4. 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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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개개의 유체물이다. 공물은 소유주체와 관계없이 행정주체가 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
첫 번째 사례는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판례이다. 대법원 1995.02.14. 선고 94누5830 판결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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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이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양수인은 비례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2. 판례의 입장 : 대법원은 '명이용원사건'에서 양도 전에 존재하는 영업정지 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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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이 행정청의 재량 행위이므로 양수인은 비례원칙 위반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3. 소 결
생각건대, 양도인의 책임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양도인은 언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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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소32).
3. 원고의 권리구제(배제적)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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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은 종래의 판례를 뛰어넘는 정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또 법원이 이 행정절차법을 구체[119] 적 행정분쟁의 해결에서 어떻게 적용시킬까 하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정절차법 위반 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행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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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갑의 계고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계고처분의 취소소송은 이유가 있으므로 갑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 Ⅰ. 개념
Ⅱ. 대집행의 주체(대집행권자)
Ⅲ. 대집행의 대상
Ⅳ. 대집행의 요건
Ⅴ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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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 가처분신청이나 해임처분 취소소송, 소청심사청구 등의 방법이 노조측이 취할 수 있는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일정기간까지 당연히 그 지위가 유지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그 보호가 매우 불충분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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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다시 해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1설에 따를 때 구청장의 부관처분은 원칙적으로 독립취소가능성이 있으므로 부관만을 따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으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본 행정처분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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