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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
3. 기속력의 내용,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처분시 이후의 새로운 사유를 내세우는 경우
4. 기속력의 내용,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처분청 스스로가 위법사유를 시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5. 기속력의 효력범위,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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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사업인정 목차 [p.1222 The.153 Key.358]
성권고효실승
공용수용의 절차 중 재결 목차 [p.1227 The.153 Key. 359]
기내효
환경 행정의 기본 원리 [p.1279 The.161 Key.370]
환경, 사악원인 공동협동(환경이 사악해진 원인 없애기 위해 공동협동하자)
사, 사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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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법촉구결정
(5) 한정합헌결정
(6) 한정위헌결정
(7) 일부위헌결정
(8) 적용위헌결정
(9) 변형결정의 기속력
7. 검토
Ⅷ. 위헌결정의 효력
1. 기속력
2. 일반적 효력
3.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장래효와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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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준시 이후로 채무의 변제 사실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은 제1소송의 결과와 저촉되는 판결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Ⅳ. 결론
우선 설문(1)에서 통설인 참가적 효력설에 따를 경우,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의 소송에 제1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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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또한 최근,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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