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의 구속력은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Ⅶ. 간접강제(집행력)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정되는 효력이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기속력에
|
|
|
판결의 판결이유의 설시 부분도 참조하여 기속력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6) 집행력
집행력이란 판결로 명한 이행의무를 강제집행절차에 의해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참고로 일반의 취소판결은 형성판결이므로 행정청이 따로 이행
|
|
|
기속력 확보를 위한 간접강제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행정소송법은 부작위 위법확인판결이 나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목적의 간접강제를 인정하고 있다. Ⅰ. 판결의 효력
Ⅱ. 불가쟁력(형식적
|
|
|
기속력)
3. 기속력의 내용,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처분시 이후의 새로운 사유를 내세우는 경우
4. 기속력의 내용,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처분청 스스로가 위법사유를 시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5. 기속력의 효력범위, 시간
|
|
|
효력범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Ⅰ. 자박력
Ⅱ. 형식적 확정력
Ⅲ. 취소판결의 기판력
1. 의 의
2. 취 지
3. 법적 근거
4. 범 위
⑴ 주관적 범위(인적범위)
⑵ 객관적 범위(물적 범위)
⑶ 시간적 범위
Ⅳ. 기속력
|
|
 |
판결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논단 인터넷 법률신문 제 3210 호」2003, 10. 13
안경환, 한인섭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참여」 집문당 I. 들어가는 말
II. 우리 형사재판의 문제점
1. 재판부의 구성
2. 피고인의 지위
3. 피고
|
|
|
지 與否
판례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얻은 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당연 무효이거나, 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채무자의 채권자가 같은 제3채무자 상대로 제기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미치는
|
|
|
판결의 효력은 탈퇴자에게 미치는데 그 효력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참가적 효력설, 기판력설, 기판력 및 집행력설 등 3설이 대립되어 있지만 현재의 통설인 집행력포함설이 무난하다고 보여진다.
다수설은 원고
|
|
|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때에는 판결서 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더라도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
|
|
|
판결이 아무 효력도 없고 개인에 의해 무효가 되고 철회가 되면서도 그 나라가 존립하고 파괴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가?)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저술한 「크리톤」의 내용 중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하기 전 아테네 감옥에서 탈 출할 것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