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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해당이 된다.
판례정리 ⑨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그로 인해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 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례정리 ⑩
혁신도시 입지선정행위는 혁신도시 입지후보지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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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김남철, 「행정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정의, 2022. Ⅰ. 판례의 쟁점
Ⅱ. 판례의 사실관계
Ⅲ. 판례 관련 행정법이론 소개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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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에 의한 위법한 공표행위에 대하여 다른 적절한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공표행위도 공권력의 행사에 준하는 작용으로 보아 그 처분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형식적 행정행위개념).
③ 소 결
판례에 의하면, 명단 등의 공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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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라고 보는 것이 우리 학설상의 다수설의 견해라 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부담에 대하여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독자적 쟁송성을 인정하였으나, 이 판례가 그와 동시에 부담의 독자적 행정행위성을 선언한 것이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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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태도는 재량행위가 사법권의 행정권과의 관계에서의 권한분배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심사의 한계로서의 의의를 갖는 것으로, 소송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행위유형으로 성립된 종래의 재량행위개념과는 준별하여 취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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