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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Ⅰ. 고의의 의의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 고전적 범죄론체계와 신고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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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형법 제16조는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학설이나 판례에 위임하지 말고 형사정책적인 인권보장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입법론적인 보완이 요청된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성천 · 정성근, 형법총론, 동현출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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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Ⅱ(총론 下), 박영사1997
박상기,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1997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홍문사2002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2001
이재상, 형법총론(제4판), 박영사2000
이정원, 형법총론, 법지사, 2001
이형국, 형법총론(개정판), 법문사1999
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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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론의 전반에 걸쳐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앞에서 형법상의 인간상은 행위론 분야는 물론, 범죄론 분야와 형벌론 분야에서도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판례이론 구성에도 유용하게 활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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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476면.
주51) 경우에 따라서는 교사의 의사가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타인의 범행을 위한 준비행위가 아직 범행을 결심하지 않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의 결의를 하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6. 결 논
_ 우리 범죄론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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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제4판) 2001년
임웅, 형법총론, 2001,
이형국, 형법총론, 1996,
손해목 형법총론 (1996)
손동권 형법총론 (2004)
오영근 형법총론 (2004)
배종대 형법총론 (2004)
김일수 ‘부작위범에 있어서의 보증인적 지위’/ 변호사:법률실무연구 20편(90.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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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Ⅲ〔각론 상〕(개정판, 1997).
―, 한국형법 Ⅳ〔각론 하〕(개정판, 1997).
―, 『형법각론』(제4판, 2001).
박상기, 『형법각론』(제5판, 2002).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2001).
―, 『형법각론』(제4판, 2001).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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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4판, 형설출판사 2003
김선복 “결과적 가중법의 미수” 비교형사법 연구 창간호 1999년 9월 95면
김성천ㆍ 김형준 공저, 형법총론 3판, 동현 출판사
김일수, 형법총론 10판, 박영사
배종대, 형법총론 8판, 홍문사
손동권, 형법총론 2004ㆍ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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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현문사, 1998.
신치재, ‘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사 개정판,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제5판, 2005.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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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연구Ⅱ, 법문사, 1989
신진규, 범죄학 겸 형사정책, 법문사, 1995
장규원 외, “외국에서의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신의기,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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