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사법기관의 일차적 기능은 (사회적 예방 하에서 추구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필시, 이러한 접근은 가까운 미래에 덧없는 노력으로 남게 될 것이다.
참고 문헌
이명숙 (1995). 생활 법률 이해 활동, 한국청소년개발
|
|
|
형사정책연구원(1996). 법의식과 비행과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소 보고서.
김병진, 현대조사방법론, 삼영사, 1999.
김준호·노성호·오수정·장은숙,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김준호·심영희·조정희, 범죄피해
|
|
|
형사사법이라는 권력형태가 실행되는 장에서도 그것을 둘러싸고 얽혀있는 집단들을 집행가, 사회일반인, 대상자의 3당사자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앞에서 지적한 대로 형사사법이라는 권력이 실행되는 장에 있어서 지식의 형태
|
|
|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_ 확정판결의 효력은 재심의 소에 의하여 폐기될 때에 소멸된다. 일. 시적 범위
이. 객관적 범위(물적 한계)
삼. 주관적 범위
사. 기판력의 효과
|
|
|
형사입법
1. 중국 공산당 정권의 형사법규
2. 중국 형사입법에 구현된 기본원칙
3. 공산혁명 시기의 형벌규정
Ⅱ. 사회주의 형사법제의 형성과정
1. 단행 형사법규의 제정
(1) 반혁명분자의 진압 관련 입법
(2) 경제건설 관련 입법
(3) 사회
|
|
|
집단의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경험
5.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경험
6.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경험자의 특성
Ⅳ. 일본의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Ⅴ. 성매매특별법과 성매매특별법의 문제
Ⅵ. 성매매 특별법시행의 반대의견
1. 성
|
|
|
형사사법체계가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실제 두 제도의 협조체계를 구축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Lindsey와 Kurtz, 1987; Rubel, 1989). 그렇다고 이러한 사실이 범죄문제의 해결책을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
|
|
문제(외국인의 국외범)
4.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1)원칙
(2)구체적 사례
5. 북한지역과 북한주민에 대한 형법의 적용
(1)북한지역이 형법의 적용대상지역인지 여부
(2)북한주민이 형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인지 여부
[참고문헌]
|
|
|
모순이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학설의 태도가 타당하다.
2) 당해 형사절차 외에서의 구제에 있어서도 위와 동일하다. I. 들어가며
II. 입법적 통제(추상적 사전적 억제)
III. 사법적 통제(구체적억제)
|
|
|
높은 원인을 차지해 형법의 형벌을 통한 위하적 혹은 교육적 방식은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할것으로 판단된다. 1. 형법의 의의
2. 형법의 기능
3. 현대 형사사법의 문제점
4. 앞으로 형사사법의 방향
5. 사형제도
6. 살인범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