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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어도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는 통설과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Ⅰ.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의의
Ⅱ. 객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Ⅲ.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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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류
2.보험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2)관련사례
(1)생명보험범죄
(2)자동차보험범죄
(3)행상보험범죄
3-1)대응상 문제점
(1)생명보험범죄
(2)재해보험범죄
(3)자동차보험범죄
3-2)법률상의 문제
(1)보험증권의 편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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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문제
① 일방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감청
이에 대하여 허용설과 불허설이 대립이 있으나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있으므로 불허설이 타당하다.
② 발신자추적장치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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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접 행하는 것이 원칙, 공판정 외 증거조사도 허용 공판기일 의 절차
제1 모두절차
1. 진술거부권의 고지와 인정신문
2. 검사의 모두진술
3. 피고인의 모두진술
제2 증거조사
1. 증거조사의 의의와 목적
2.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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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 (재판)이란 널리 법원 또는 법관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총칭하는 것이다.
82.항소 및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83.(비약상고)이란 법령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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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형사 소송과의 관계]
1. 차이점
1)목적
2)심판절차상 차이
2.형사판결이 민사재판에 미치는 영향
1)증거력 평가문제
2)민소 제 451조 2항 재심사유 구성요건적 효력
3.민사판결이 형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4. 문제점
1)소송경제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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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 제3자의 소송담당
3. 당사자적격의 소송상 취급
1) 소송요건
2) 소송계속 중 당사자적격의 상실
3) 당사자적격에 관한 다툼과 법원의 처리
4. 당사자젹격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5. 당사자적격과 현대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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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실이든 간접사실이든 판결의 기초를 삼으려면 모두 당사자의 주장을 요한다는 견해)이 있다. 준주요사실적용설이 합리적이다. 1. 들어가며
2. 訴訟에 있어서의 事實
3. 주요사실․간접사실․보조사실의 구별필요성
4.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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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뜻을 받아 들일 수 없는 결론 즉 합헌이라면 굳이 아무런 실효도 없이 국민이 청구한 바도 없는 "합헌"임을 주문에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헌재 1997.03.27. 96헌바86, 판례집 9-1,325,32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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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소송물의 특정
Ⅰ. 특정의 필요성
Ⅱ. 특정의 책임과 시기
Ⅲ. 특정의 정도
Ⅳ.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제4절 일부청구와 소송물
I. 일부청구의 개념
Ⅱ. 일부청구의 허용성
Ⅲ. 일부청구에 관련된 법률문제
제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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