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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야 하고 임무해태는 선관의무위반을 한 경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때도 포함된다. 임무해태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4) 제3자의 범위
제3자라 함은 회사와 책임을 부담하는 이사 이외의 모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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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2)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감항능력주의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상법 787조)
2)상사과실이 있는 경우(상법788조 1항)
(3)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
1) 항해과실이 있는 경우(상법 788조 2항 1문 전단)
2) 선박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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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경영조직] 경영조직의 의의, 책임-권한-의무의 관계
I. 경영조직의 의의
II. 책임, 권한, 의무의 관계
1. 책임과 의무
2. 책임과 권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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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수하인 등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전부멸실)의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참고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요론, 박영사, 2011. 1. 화물상환증교부의무
2. 운송인의 보관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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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목차
1. 명문 규정의 책임기준 및 의무
1) 선서의무
2) 성실의 의무
3) 직무상의 의무
2. 명문 규정이 없을 때의 책임기준
3. 행정책임의 이념적 기준
1) 대응성
2)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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