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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세 원
제목 : 판례백선형법총론
지은이 : 신동운
페이지 : 144~146쪽 ☞ 사건개요
☞ 사건내용
☞ 특수절도죄 참조조문
☞ 소감
☞ 재산에 관한 죄
☞ 판례1
☞ 판례2
☞ 판례3
☞ 판례4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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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되면 절도죄는 본죄에 흡수(법조경합)된다.
나) 강도·특수강도가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처벌과잉이므로 강도죄·특수강도죄만 성립한다는 견해가 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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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시로 바라보는 것과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우선 특수절도와 특수강도는 모두 재산권의 침해와 관련이 있지만 특수강도는 재산에 관한 의사 처분권이라는 다른 종류의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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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판 1986.9.9. 86도1273).
12) 두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또 한 사람은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열었다면 특수절도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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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반성문
물품을 훔치다 현장에서 적발된 가정주부의 반성문입니다. 절도 당시의 상황과 그때 자신이 가졌던 심리상태를 설명하면서 아울러 바른 삶의 각오 또한 다지고 있습니다.
3. 특수절도 반성문
특수절도죄로 불구속 기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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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해결책. 「수사연구 1999 10월호」수사연구사.
홍성삼.(2002). 경찰서비스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노호래.(2000). 「한국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이상원.(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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