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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도 기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② 법률은 헌법 다음으로 중요한 법원이며, 명령의 상위에 있다. ③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한 성문법으로 이에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법규명령’과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이 있는데,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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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3. [별표 28]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제재처분은 여전히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그렇더라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乙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함이 없이 적정한 재량권 행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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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훈령 등의 서식 정함
2. 효력요건 : 국민에게 법적 효력 없으므로 공포 요하지 않음.
3. 하자.
무효, 취소(다) . 언제나 무효(소수설)
Ⅶ. 효력
1. 내부적 효력 :행정조직 내부 에서 일정한 구속력 가짐
행정규칙 위반은 징계사유
2.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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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41조 별표 7에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더라도 이 시행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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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5) 감사원 규칙(6)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III. 근거
1.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
2. 위임명령 : 3. 집행명령 :
IV. 법규명령의 한계
1. 위임명령의 한계
(1) 일반적 한계
1) 포괄적 위임․백지위임의 금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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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수권규범)이 추구하는 특정목적을 위해서만 결부되어야 한다는「목적적 관련성」의 측면에서 살펴진다.
5) 사안의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복수면허 취소처분의 가능여부는 도교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의 면허종류별 운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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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보면, 외부효 유무나 입법형식은 양자를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므로 법률에 의한 수권여부로 구분하자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시행 규칙과 행정 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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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처분취소사건에서 부령형식의 가중적 제재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부정하면서도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여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판례의 다수의견은 제재적 가중처벌의 기준이 행정규칙이더라도 현실적인 위험성이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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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등의 위헌심사
② 현재에 의한 통제 - 헌법소원
3) 행정적 통제
① 감사권에 의한 통제 - 상급행정청이 하위 행정청을 관리감독
② 절차적 통제 - 관계법률이나 행정입법이 적정히 적용되는지 여부
제 3절 행정규칙
Ⅰ. 의의 : 행정청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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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이다", 고시연구원, 2003.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2
박윤흔, "최신 행정법강의(上)", 박영사, 2001.
석종현, "一般行政法", 삼영사 2000
유상호, "행정상 입법에 관한 연구"(행정규칙의 법적성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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