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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규정 제61조
1. 내용
2. 관련판결
Ⅳ. 온두라스 측 주장
1. 온두라스가 요구한 사항
2. 주장
3. 최종 결론
Ⅲ. 결론
1. 판결내용
2. 시사점 Ⅰ. 1992년 판결 사실관계
1. 분쟁의 시작
2. uti possidetis juris 원칙
3. 판결요약
Ⅱ. 엘살바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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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실관계
1. 분쟁의 시작
2. uti possidetis juris 원칙
3. 판결 요약
Ⅱ. 2003년 재심청구 판결 내용
1. 엘살바도르 측 주장
1) 내용
2) 제시자료
2. ICJ규정 제 61조
1) 내용
2) 관련판결
3. 온두라스 측 주장
Ⅲ. 결론
1. 판결내용
2.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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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규정 및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을 통한 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의 이론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을 보면 법을 우선시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과 도덕과 윤리 등이 고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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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강제적 관할에 관해 당사국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한 관할권은 재판소에 있다.
) ICJ규정 제35조 6항
이 관할권에는 분쟁이 법률적 분쟁이 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도 포함된다. 당사국은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하 여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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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베르사이유평화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였다. 이에 국제연맹이사회는 런던조약 부속서를 援用하여 독일을 비난하였다.
【 출 처 】
이병조이중범, p. 95.
Ⅱ.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을 거부한 판례
ICJ, 1974.
漁業管轄權事件(Fisheries J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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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두어 개인의 명예에 관한 법익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보호하였다.
셋째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규정의 유추적용과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까지 이어졌다. 이와 같은 시원적 헌법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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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으로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3. 형평성의 관점
공립학교 교사는 금품 수수가 문제되는데 사립학교 교사는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문제다.
반대의견
1.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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