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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경업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신규업자」
⑶ 경쟁자소송 -「기존업자(원고) vs 기존업자」
⑷ 인인소송 -「인근주민(원고) vs 공해업체」
Ⅵ. 동일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침익적 행정행위」
Ⅶ. 국가기관 등의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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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2. 근 거
Ⅲ. 행정청
1. 근거규정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
2. 작용법상 행정청
3.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
⑴ 문제점
⑵ 判 例(지방자치단체장)
⑶ 검 토(집행기관)
4. 지방의원 제명의결 등에 대한 항고소송
Ⅳ. 처분 등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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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조 2호」
⑴「처분등을 법률상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1) 당사자소송의 유형
2) 문제되는 유형
가. 문제점
나. 국가배상청구소송ㆍ손실보상청구소송ㆍ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다. 학설 및 判例
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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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속력 확보수단
2017.04.18. 개정 행심법(2017.10.19. 시행)에 의하면, 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처분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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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처분 제도
1. 의 의
「가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행정처분’에 대한 임시적 금지를 명하거나(가금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가이행. 민사집행법 제300조).
2. 집행정지의 한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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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된다(동법 제38조 준용). Ⅰ. 의 의
Ⅱ. 근거규정
Ⅲ. 처분 등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1호」
Ⅳ. 처분의 개념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쟁송법적 개념설)
Ⅴ. 형식적 행정행위
1. 문제점
2.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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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소송이라고 본다(판결시설).
3. 검 토(판결시설)
생각건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성질상 처분시가 존재하지 않으며, 소송도중 아무런 처분이라도 행해지면 소의 이익 흠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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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조 4호 단서
⑶ 학 설
⑷ 判 例(광의설)
⑸ 검 토(협의설)
4. 종 류
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재의결무효확인소송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3항」
⑵ 교육감의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 재의결무효확인소송 -「지방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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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내용의 변경
⑴ 문제점
청구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 및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종 류
대표적으로 ① 전부취소의 청구를 일부취소의 청구로 변경하는 경우(청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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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간접강제
2017.04.18. 개정 행심법(2017.10.19. 시행)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처분명령재결에도 따른 (재)처분의무를 해태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 행정청의 협력을 요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그 성질상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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