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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공공 복지 관련원칙, 효율성의 원칙, 협력의 원칙 등이 있다. Ⅰ. 槪說(개설)
Ⅱ. 신뢰보호의 원칙
Ⅲ. 비례의 원칙
Ⅳ. 평등의 원칙
Ⅴ. 행정의 자기 구속의 원리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Ⅶ. 그 밖의 일반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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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다.
3. 단독행위에 대한 적용 긍정례
계와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사문서변조죄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다가 15일 간 삼청교육대의 교육을 받고 퇴소한 을녀가 그로부터 4일 후 갑의 인척이 다시 계 관계로 고소하여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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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설을 주장하는 학자, 규범목적과 위험성관련성 등도 고려한 상당인과관계설을 주장하는 학자 등이 있으나 아직 판례와 다수설은 상당인과관계의 입장이다.
3. 민법 393조의 해석
(1) 1조: 가해행위의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통상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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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이다.
다행히 대법원에서는 의견과 사실 이분론의 대강을 받아들이고,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어 현실적 악의 이론의 기본바탕을 수용하는 판례를 내었다. 우리의 척박한 토양에 싹튼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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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본질과 의의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논증형식
3. 소결
Ⅴ. 규칙(Regel)과 원리(Prinzip)로서의 기본권
1. 내용
2. 소결
Ⅵ. 헌법재판소 판례
1. 사건의 경과
2.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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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판정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이견발생시 조정방법이 없어 분쟁발생의 원인이 되어 왔다.
노동능력상실율은 원칙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판정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수 있으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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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되려면... 법령에 의해 신청권을 가지는 자에 한한다는 견해가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여도 당해 행정처분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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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1) (법원사, 1995)
김주수, 쟁점민법판례연습(민법총칙편) (삼영사, 1998)
김준호, 유동적 무효 법리에 관한 판례이론
(한국사법행정학회 통권 제398호, 1994년 2월호)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0)
양창수, 민법연구(제4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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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부관가능성
다. 수익적 처분에만 붙일 수 있는지에 관하여
2. 부관의 자유성 및 내용에 관한 한계
가. 법규상의 한계
나. 목적상 내용상의 한계
다. 조리상의 한계
3. 사후부관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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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규정의 적용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뿐, 다른 노동법 규정의 적용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후자의 경우에는 통신근로자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만 노동법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근로자성의 판단에서는 통신근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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