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논점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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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한 논점의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동시이행의 항변권

I. 서설
1. 동시이행항변권의 의의
<판례>대판 98다53899
2. 법적 성질

II.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요건
1.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의 존재
(1)동일한 쌍무계약
(2)상환성
<판례>대판 99다34697
(3)일방채무의 소멸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1)원칙
(2)예외
1)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달한 경우
2)불안의 항변권(제536조 제2항)
<판례>대판 2001다833
3. 기타요건의 필요성
(1)학설
(2)검토

III.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의 효과
1. 개설
2. 행사의 효과(상대방의 청구저지효, 이행거절권능)
(1)채무자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원용 또는 행사의 필요성
(2)소송상의 효력
3. 존재의 효과(당연효의 문제)
(1)이행지체저지효
(2)상계금지효

IV. 효력의 범위
1. 인적 범위
2. 물적 범위
(1)개설
(2)일부이행·불완전이행
(3)계속적 급부의무 또는 회귀적 급부의무
3. 시적범위
(1)개설
(2)수령지체에 빠진 채무자의 항변권
(3)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 지체자의 지체책임이 계속되는지 여부
1)문제점
2)학설
3)판례
4)검토

V. 비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1. 확대인정의 필요성
2. 비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1)법률상 인정되는 경우
(2)해석상·판례상 인정되는 경우

VI.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VII. 관련되는 판례의 정리
(1)대판 2001다77697
(2)대판 2001다36511

본문내용

(통설과 판례).
4)검토
이행지체자가 적극적으로 지체책임을 이행하여 스스로 지체를 면하도록 함이 당연한 것이지 채권자에게 자신의 이행제공을 계속하라고 함은 부당하다는 점, 해제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한 하나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이행지체책임의 효과들인데 통설 판례가 해제권의 인정의 경우에는 1회의 이행제공으로 족하다고 보면서 손해배상청구권인 경우에는 계속적인 이행제공을 요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일시적 이행제공설이 타당하다(양창수, 남효순).
V. 비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
1. 확대인정의 필요성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 이외의 관계에서도 '이행상의 공평'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준용될 수 있다고 본다(통설과 판례).
2. 비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
(1)법률상 인정되는 경우
1)전세권이 소멸한 때에 전세권자의 목적물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의무 사이(제317조), 2)계약해제로 인한 쌍방의 원상회복의무 사이(제549조), 3)부담부 증여에서 쌍방의 의무 사이(제561조), 4)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쌍방의 의무 사이(제583조), 5)일단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수할 수급인의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 사이(제667조), 6)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에 따른 쌍방의 채무 사이, 7)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사이(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3항) 등이 그러하다.
(2)해석상 판례상 인정되는 경우
1)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상호간의 반환의무(95다54693), 2)변제와 영수증의 교부(제474조), 변제와 담보권의 소멸 사이에는 변제가 선이행되어야 한다, 3)원인채무의 변제 사이(제519조, 93다11203), 4)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의무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 사이(제549조, 제551조, 91다29972), 5)민법 제571조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목적물 및 그 사용이익의 반환의무 사이(제583조, 92다25496), 6)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위 인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 사이'와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와 임차인의 토지인도의무 사이'에 동시이행항변권을 인정하고 있다(대판전합 77다1241).
VI.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일반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동시이행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반면 그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항변권자가 얻는 이득은 별달리 크지 아니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항변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되어야 한다(대판 91다29972).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근본적으로 공평의 관념에 따라 인정되는 것인데,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 경우에까지 임대인이 그를 이유로, 임차인이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혹은 임대인이 현실로 목적물의 명도를 받을 때까지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부분을 넘어서서 거액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그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그와 같은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99다34697). 이는 임차인이 금 326000원이 소요되는 전기시설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건물의 명도 이행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금 125226670원의 잔존 임대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VII. 관련되는 판례의 정리
(1)대판 2001다77697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대판 2001다36511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인바, 매도인이 법무사사무소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고 미비된 일부 서류들은 잔금지급시에 교부하기로 하였으며 이들 서류는 매도인이 언제라도 발급받아 교부할 수 있다면 매도인으로서는 비록 일부 미비된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대한 충분한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등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이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던 매수인은 이 점을 이유로 잔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각론편 (신조사 2005)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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