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2005년 개정된 가족법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 시행시기

목차

Ⅰ. 서론

Ⅱ. 가족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호주제의 폐지
(1) 개정의 배경
(2) 주요 내용
2. 가족의 범위, 子의 姓과 本 및 입적제도 개선
(1) 가족의 범위 개선
1) 도입의 배경
2) 주요 내용
(2) 子의 姓과 本 및 입적 제도의 개선
1) 개정의 배경
2) 주요 내용
① 자의 성과 본
② 자의 입적 제도
3. 근친혼금지 등 혼인법의 개선
(1) 동성동본불혼에서 근친혼금지로 개선
(2) 여자의 재혼금지기간 폐지
1) 개정의 배경
2) 주요 내용
(3) 혼인취소시 자의 양육ㆍ면접교섭권 준용규정의 신설
(4) 처의 부가입적과 부의 처가입적제도의 삭제
1) 부가입적ㆍ처가입적제도의 연원
2) 개정입법의 논의
3) 처가입적혼인 실태 및 법적 효과
4. 친양자 제도 신설 등 친자법의 개선
(1) 친생부인의 소의 개선
1) 개정 배경
2) 주요 내용
(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ㆍ면접교섭권 준용 신설
(3) 친양자제도의 신설
1) 도입의 배경
2) 주요 내용
(4) 친권 제도의 개선
1) 개정 배경
2) 주요 내용
5. 후견인 변경 제도와 친족회 제도 개선
(1) 후견인 변경 제도의 개선
(2) 친족회 제도의 개선
6. 호주승계 제도의 폐지
7. 상속법의 개선
(1) 부양기여분 제도의 보완입법
1) 현행 부양기여분 제도의 문제점
2) 부양기여분 제도의 개선 입법의 평가
(2) 특별한정승인 제도의 보완 입법

Ⅲ. 제척기간 및 부칙, 개정 민법의 각 규정별 시행 시기
1. 제척 기간
2. 부칙 제7조
3. 개정 민법의 각 규정별 시행 시기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는 '가족' 개념을 존치시켰음은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나 제22항에서는 '세대주' 개념을 존치시키고, 가족을 '세대원'으로 개정한 점과 그 밖의 규정에서 '가족'을 삭제하는 대신, '친족'으로 변경한 것(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11항, 제16항, 제20항, 제25항, 제26항, 제28항, 제29항)은 국가가 가족생활을 보장한다는 '가족정책이념'(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되지 않는다.
3. 개정 가족법의 각 규정별 시행 시기
개정 민법의 시행 시기를 호주제 폐지와 이와 관련된 개정부분 및 친양자제도 등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개정부분 예컨대 근친혼금지,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친권부분의 개정, 특별한정승인제도의 보완 부분 등의 개정은 공포일에 시행되게 하는 등 2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표 1> 개정민법의 시행시기
공포일(2005. 3. 31.)로부터 시행
2008. 1. 1.부터 시행
①동성동본 금혼 규정 삭제[제809조,제815조,
제816조] 근친혼금지규정 신설[제811조,
제845조]
③ 양육자 지정·면접교섭권 제한(배제)에 있어 직권 규정 추가
[제837조제2항, 제837조의2 제2항]
③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피고적격 확대,
제소기간 연장 및 관련규정 수정[제846조
내지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④ 인지의 취소[제861조]
⑤ 부모사망시 인지청구소의 제소기간 연장
[제864조]
⑥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제소기간 연장
[제865조]
⑦ 후견인이 15세미만자 입양승락시 가정법원 허가를 받도록 함[제869조 단서 신설]
⑧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15세
미만자의 파양 협의시 가정법원 허가를 받
도록 함[제899조제2항 신설]
⑨ 친권자 지정 관련[제909조]
⑩ 친권행사의 기준 규정 신설[제912조]
⑪ 후견임 해임을 후견인 변경으로 개정
[제940조]
⑫ 기여분 요건 수정[제1008조의2제1항]
: 부양상속분제도의 가미
⑬ 한정승인의 방식 등 관련 규정 신설
[제1030조제2항, 제1034조제2항, 제1038
조 제1항, 제2항]
⑭ 이혼· 혼인취소시 자의 양육책임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직권처분조항 추가[제824조의 2, 제837조 제2항, 제837조의 2 제2항]
⑮경과조치 등 [부칙 제2, 3, 4, 6조]
① 호주제(호주승계 포함) 폐지 및 가(家) 관련 규정 삭제[제778조, 제780조 외 다수]
② 가족의 범위를 수정[제779조]
③ 자의 성·본 결정 및 변경[제781조]
④ 친양자 제도 신설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자료 :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moleg.go.kr/)
Ⅳ. 결론
2005년 가족법의 두 지주인 호주제가 폐지되고 동성동본 불혼제가 근친혼 금지제로 개선되었다. 가족 사회에 45년 만에 일대 변혁이 일어난 것이다. 이에 수반하여 처의 부(夫)가입적제도, 처가입적혼인제도, 자의 부(父)가입적제도가 모두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개정 민법에서 중요시되는 점은 ①가족의 범위를 부부 중심으로 규정한 점, ②자의 성과 본을 합의에 의하여 모성을 따를 수 있고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게 한 점, ③재혼 금지 기간을 폐지한 점, ④친생부인의소의 제척 기간을 개선한 점, ⑤친양자 제도를 도입한 점, ⑥친권행사의 기준으로 '자의 복리우선원칙'을 채택한 점, ⑦부양기여분 제도를 개선한 점, ⑧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보완 입법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개정 민법에서 보완되고 더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을 삭제하고 “부부 중심의 가족”을 규정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가족 보호'의 규정을 민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다.
둘째, 가족보다 광범위한 친족 규정과 친족을 뒷받침하는 규정을 거의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퇴조된 친족주의 또는 단체주의 사상을 온존 또는 병존시키고 있다.
셋째, 부칙을 통하여 다른 법률을 개정하면서 가족 규정을 유지한 부분도 있지만, '친족'으로 대체하거나 '세대원'으로 대체하고 있다.
넷째, 자의 성과 본을 법원의 허가로 변경할 수 있게 하면서, 모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 즉, 제3자(이른바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절차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신분등록제
) 이희배, 호주제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새 호적체계(가족부제), 법률신문 제3344호, 2005. 3. 7, pp.14∼15
와 가사소송법의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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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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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월보, 1998. 10(제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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