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배경, 고용보험제도의 적용기준, 고용보험제도의 법적지위와 고용보험제도의 국내외 현황 및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통해본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과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제 분석

소개글

고용보험제도의 배경, 고용보험제도의 적용기준, 고용보험제도의 법적지위와 고용보험제도의 국내외 현황 및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통해본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과 고용보험제도의 발전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요
1. 의의
2. 사회복지 법체계에서의 고용보험의 위치
1) 수평적 법체계
2) 수직적 법체계

Ⅲ. 고용보험제도의 이해
1. 실업급여사업
1) 구직급여
2) 상병급여와 연장급여
3) 취직촉진수당
2. 고용안정사업
1) 고용조정 지원사업
2) 고용촉진장려금
3. 직업능력개발사업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2) 근로자에 대한 지원

Ⅳ.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Ⅴ.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실제적인 정책분석
1. 할당의 기반
2. 급여의 형태
3. 전달의 경로
4. 재정마련의 방법

Ⅵ. 고용보험제도 적용기준
1. 적용의 기준
2. 적용의 방법
1) 본사, 지사, 출장소, 공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의 적용방법
2) 회원단체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적용기준

Ⅶ. 고용보험제도의 법적 지위와 기본원리
1. 법적 지위의 고찰
1) 실질적 기준에 의한 법적 지위
2) 형식적 기준에 의한 법적 지위
3) 고용보험수급권의 내실화를 지향하는 법적 지위
2. 기본원리의 모색
1) 보편적 보장원리
2) 최저생활 보장원리
3) 국가책임의 원리
4) 민주적 운영원리

Ⅷ. 고용보험 사업의 내용

Ⅸ. 고용보험제도 적용 현황

Ⅹ. 각국의 고용보험제도 발전과정
1.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
2. 실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부보조
3. 사회보험방식의 강제적 실업보험제도
4. 실업보험제도와 고용정책의 연결

Ⅺ.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신규 포괄된 사업장과 대상자들의 고용보험 기여회피 문제
1) 보험료 산정에서의 문제
2) 최저가입기간 선정의 문제
3) 급여 수준 및 급여기간의 문제
4) 관리 행정상의 문제
2. 신규 포괄된 사업장과 대상자들의 고용보험 기여회피에 대한 개선방안
1) 보험료 산정의 개선방안
2) 최저가입기간 및 급여 수준 및 급여기간 등과 관련된 수급요건, 급여 지급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
3) 관리 행정상의 개선방안

Ⅻ.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본 사회보장의 발전 과제

Ⅹ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관들이 적용대상자의 확대와 보험료의 징수에만 관심을 갖고 급여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지 못했기에 사회복지사는 복지대상자에게 사회보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문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둘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다양한 이해집단이 합의를 통해서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으로 사회복지사와 시민운동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균형잡힌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최근 의약분업의 실시와 건강보험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한 이해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보험의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복지전문가와 시민운동단체는 특정한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 다수의 이익을 복지적 관점에서 대변해 주어야 한다. 특히, 사회보험은 산업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제도이기에 운영상의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복지제도이다. 복지전문가들은 한편으로 국민들을 설득하여 사회보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모든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고 직장에서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사회보험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그리고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장의 사용자는 종사자의 규모를 5인 미만으로 신고하거나, 종업원을 임시직/상근자원봉사자 등으로 임용해서 사회보험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모든 시민들은 자신의 복지권을 찾기 위해서도 스스로 노력하고 이웃을 올바로 돕기 위해서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제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사회보장은 국민의 상식이다.
ⅩⅢ. 결론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대량실업이 지속되면서 정부에서는 강도 높은 실업대책을 추진하였는데, 특히 고용보험제도가 정부실업대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실업자수가 658천명(실업율 3.1%)이던 것이 1,781천명(실업율 8.6%)으로 치솟아 경제적·사회적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고용보험제도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우선 전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4인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개시하여 4대보험중 최초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의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될 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직자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특별연장급여 지급을 연장하고, 특히 생활이 어려운 실직자에 대하여는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하였으며, 훈련연장급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급대상을 완화하고 훈련과정을 구체화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최저지급수준을 최저임금액의 70%에서 90%로 상향조정하는 등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고용안정사업을 보면 부실판정기업과 퇴출은행의 발표 및 빅딜의 가시화로 대규모의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재직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실업상황이 악화된 채용장려금의 지원수준을 임금의 1/2에서 2/3까지 지원하고, 지원요건도 종전에는 분기에 5인이상 채용시 지원하던 것을 월 1인이상 채용시에도 지원토록 개선하였다.
고용유지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여 기업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종업원인수기업지원제도의 도입, 둘이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중복지원제도시행, 재고용장려금(RECALL)제도 및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를 신설 도입하는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수차례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며, 신문·TV·지하철광고·사업주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주의 활용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기업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근로자 자신의 직무능력향상 노력을 유인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은 기업측면에서는 생산성향상을 근로자에게는 직업능력향상을 가져와 고실업 상황에서 실업예방의 효과를 높이고, 실직자에게는 실직의 기회를 활용하여 다양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재취직을 촉진하는가 하면 자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고용보험제도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IMF관리 체제하에서 발생된 대량실업상황에서 실직근로자 보호, 실업의 예방 및 근로자의 능력향상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실업위기에 긴급히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외연적 확대에 치중함으로서 그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제도전반에 대한 내실화가 미흡하였다. 또한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산업구조조정의 가속화로 장기실업자 및 임시·일용직 비중의 증대 등 노동시장 구조도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능력제고 등 고용보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
* 김태성 외(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이선정(2001), 고용보험 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경남대대학원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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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경(2002),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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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경애(2000), 한국고용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
* 이인재 외,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 이주환(1998), 고용보험실무 해설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 조흥식외(2000),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고용효과,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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