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임금의 보호 규정 검토

소개글

노동법상 임금의 보호 규정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임금의 지불방법 등에 의한 보호

Ⅲ. 임금채권의 확보에 대한 보호

Ⅳ. 기타의 보호

본문내용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차별은 균등대우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중간착취의 배제
근기법 제8조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중간착취의 배제를 근기법상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3. 전차금상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
4.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친권자 등에 의해 미성년자의 임금이 중간착취 당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5. 감급제한에 의한 보호
감급이란 임금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징계방법으로, 1회의 감급액은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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