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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상쇄하지 못한다.
4.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친권자 등에 의해 미성년자의 임금이 중간착취 당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5. 감급제한에 의한 보호
감급이란 임금의 일정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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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적인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
2. 검찰 공안부조차도 법원 판례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임
3.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다름
4. ILO 고용관계권고의 내용과 시사점
5.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검토의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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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조건의 보호와 단결권(노조결성권)단체교섭권, 쟁의권 등 노동3권이 부정되어 열악한 노동조건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에서 독립사업장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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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근로자성과 입법의 방향, 민주법학 제23호
○ 정이환 외(2003),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인간과 복지
○ 최영철(2005),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법상 지위: 근로자성 판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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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현실에 대한 다방면에서의 충분한 조사연구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평등실현을 위한 여성노동보호규정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의 적용범위에서도 살펴보았다시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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