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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윤리][경험적 연구][행정윤리 확립 사례][행정윤리 내실화방안]행정윤리의 법제화, 행정윤리의 교육, 행정윤리의 경험적 연구, 행정윤리의 저해요인, 행정윤리의 확립 사례, 향후 행정윤리의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행정윤리의 법제화
1. 법제화의 연혁
2. 행정윤리 관련법과 관련된 연구

Ⅱ. 행정윤리의 교육
1. 대학에서의 행정윤리 교육
2.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행정윤리 교육

Ⅲ. 행정윤리의 경험적 연구

Ⅳ. 행정윤리의 저해요인

Ⅴ. 행정윤리의 확립 사례
1. 1960-1970년대의 환경 운동과 환경 정책(환경윤리의식의 태동 시기)
2. 1980년대의 환경 운동과 환경 정책(환경윤리의식의 확산시기)
3. 1990년대 이후의 환경 운동과 환경정책(환경윤리의식 정착기)

Ⅵ. 향후 행정윤리의 내실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경단체들의 전문적인 지원활동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차원 외에 환경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적극적 환경 보호 운동과 실천적 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환경운동에서 시위와 같은 물리적 수단보다는 교육, 홍보, 세미나 개최 및 정부의 공식적 정책 과정에 환경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정부가 개최하는 공식적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간담회에 참여하거나 비공식적 개별 접촉 및 면담 등의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다섯째, 환경 당국에서도 환경운동단체를 1970, 1980년대처럼 반정부적 활동이나 정부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단체로 보지 않고 환경 정책과정에서 환경 당국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지지단체 또는 고객집단(client group)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환경 단체의 환경 정책 과정에의 참여 정도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결국 환경운동은 양적, 질적으로 그 목적과 수단의 다양성에 비추어 크게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운동의 결과는 환경 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만한 변화는 1990년 환경청이 국무 위원 급 부처인 환경처로 승격하였고 1995년에는 환경부로 승격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환경 보전법이 폐지되고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한 여섯 개의 개별법이 오염 요인별로 제정된 것이 큰 변화였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제도가 도입되었고 폐기물 예치금 제도,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 등이 새로이 시행되었다. 1994년에는 환경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이 제정되었다.
Ⅵ. 향후 행정윤리의 내실화 방안
먼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공직자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규제가 있는 곳에는 부패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행정규제가 완화되어야하고, 규제법령의 이중성이 배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의 개선도 필요하다. 전근대적인 행정행태와 가치관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겠다는 용기와 결의를 지니고 있어야한다. 공직자들로 하여금 법률준수에 초점을 맞추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윤리관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윤리관을 가져야 한다. 또한 행정에 대한 국민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익단체의 활동과 여론의 형성 및 매스미디어의 활동, 지식인의 활동과 주민참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사회는 늘 공직자들의 윤리문제로 시달려 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들은 공직자들이 줄줄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아 왔다. 행정윤리가 확립되지 않고 그리고 그 규제방안이 확립되지 않은 채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바란다는 것은 너무나 큰 무리가 있는 것이다. 행정윤리가 확립될 때 국민은 행정을 보다 신뢰하게 되고 또한 공직자들도 공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공직에 임하게 되어 결국 공직자에게 확실한 전문 직업의식을 주게 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공직이 아니고 뚜렷한 봉사정신과 직업의식을 가진 능력 있는 사람만이 공직을 수행한다고 할 때 이 나라의 장례는 참으로 밝은 것이다.
참고문헌
문태현(2000), 행정윤리의 개념과 본질, 한국행정논집, 제12권 제2호
백완기, 한국행정학의 기본 문제들, 나남출판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2002), 2002년도 교육훈련계획, 서울 : 서울시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
윤병태(1996), 행정윤리의 난제와 해결가능성, 한국행정논집, 제8권 제1호
이종수(2006),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유종해·김택(2006), 행정의 윤리, 박영사

키워드

행정윤리,   행정,   윤리,   행정기구,   행정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