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다면평가제도,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교과중심팀경영제도,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교장임용제도,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관련 법령과 문제점 및 과제 분석

소개글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다면평가제도,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교과중심팀경영제도,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교장임용제도,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관련 법령과 문제점 및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다면평가제도
1. 학년, 교과, 업무 등을 고려한 다면평가
2. 교원평가위원회(가칭)에 의한 평가

Ⅲ.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교과중심팀경영제도

Ⅳ.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교장임용제도

Ⅴ.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관련 법령
1. 법령 적용상의 원칙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2. 법령 외의 행정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규칙
1) 훈령
2) 지시
3) 일일명령
4) 예규
5) 고시
3.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1) 강행규정
2) 임의 규정

Ⅵ.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문제점
1. 승진평정요소의 타당성 결여
1) 현황
2) 문제점
2.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불신
1) 현황
2) 문제점

Ⅶ. 향후 교원인사제도(교사승진제도)의 과제
1. 새로운 교장의 역할 정립
2. 교장(교감) 자격(증) 제도 폐지와 교장(교감) 자격기준 설정
3.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교감) 교장 ; 교장(교감)보직제
4. 학교 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과 협업적 관계 정착 ; 교장선출제
5. ‘근무평정제도’ 폐지, ‘종합인사기록카드제와 교원상호평가제’ 도입
6. 학교자치의 실현
7. 교육전문직제도 개혁 ; 장학위원 순환보직제 도입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장 선출과 관련된 제반 실무를 담당하고 「교사와 학부모」(혹은 「교사와 학부모 및 학생대표」)로 구성된 ‘선출인단’을 통해 남녀복수추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 대통령(혹은 재단 이사장)이 임명한다.
나. 학교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이므로, 학교장을 민주적인 방법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은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에게도 좋은 교육적 본보기가 된다.
다. 교장 1인에 의한 평가나 추상적이고 탈현장적인 점수보다는, 다면평가 방식이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평가하는 방식이므로, 보다 민주적이고 전문적인 교장을 선발할 수 있다.
라. 상명하복에 익숙한 교장이 교육현장에 보다 밀착하게 된다.
마. 민주적인 과정에 따라서 선출된 교장에게는 민주적인 리더십이 확보될 것이다.
바. 선출의 과정에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참여함으로써 학교공동체가 서로 협업적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학생들도 일정 부분 참가할 여지를 줄 수 있다.)
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 후보를 남녀복수로 추천함으로써 여성에게도 교장 선출의 기회가 대폭 주어지게 된다.
아. ‘선출제’는 ‘공모제’와 ‘초빙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자. 농어촌 소규모 학교같이 교장자격기준에 맞는 교사가 없거나 희망자가 없을 경우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교사회의 심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의결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5. ‘근무평정제도’ 폐지, ‘종합인사기록카드제와 교원상호평가제’ 도입
가. 기존의 ‘근무평정제도’는 평가항목과 평가방식, 평가주체, 평가목적, 연공서열 등 객관성과 투명성, 평가의 합리성에 있어 총체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대신 ‘종합인사기록카드제’를 도입해 교사연수, 경력, 근무실적, 보직, 기타 사항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서술해 종합적 인사관리에 활용한다.
다. 기존의 인사기록카드는 점수 기재 중심이므로, 교사의 전문성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부적합하다.
라. 종합인사기록카드에는 교사로서의 전문직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객관적 기록’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교장선출시 자질과 능력검증을 위한 자료로 삼는다.
마. 현행 인사기록카드에는 부분적 ‘평정’의 의미만 갖고 있는 연수와 연구성적란을 대폭적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교과활동, 담임경력이나 다양한 담임활동, 학생자치활동, 생활지도활동 등과 동료간의 상호 컨설턴트식 평가 등 창의적인 현장교육실천 경력을 기록하는 란을 신설함
바. 현행 평가는 교장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교장과 교사, 동료교사간의 상호평가체제로 전환한다.
사. 상호평가는 승진을 위한 줄 세우기가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에서도 바람직하다.
아. 상호평가는 점수화하지 않고, 서술형으로 기록되는 질적 평가 개념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피평가자의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고, 점수로 인한 각종 폐해를 줄일 수 있다.
6. 학교자치의 실현
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상 제고 : 교사학부모(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학교자치 기구로서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짐
나.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의 법제화
7. 교육전문직제도 개혁 ; 장학위원 순환보직제 도입
가. 역할 : 교육청의 지원센터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학교 교육활동과 교사모임을 지원하고, 지역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한다.
나. 임용 : 현장교사와 장학위원의 이동이 자유로운 순환보직제, 즉 파견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장학위원회의 위원의 경우는 1급 정교사 중에서 선발한다.
다. 선발방법 및 심사 : 각급 학교 교사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 교사 본인의 자율지원을 통해서 전형하며, 교원대표, 전문가, 학교운영위원회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장학위원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한다.
Ⅷ. 결론
국민의 교육기회 균등을 꾀하기 위해 등장한 공교육체제로서 현재 우리 교육제도 내에서는 교장, 교사, 학부모가 서로를 선택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서로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각 집단내의 99%의 신뢰롭고 성실한 구성원이 아니라 1%(임의의 가설 수치로서 어느 집단에서도 성실한 구성원을 100% 확보할 수는 없음)의 신뢰롭지 못한 구성원을 기준으로 그 집단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교사가 유능하고 민주적인 교장을 선택하여 모실 수 있다면, 교사를 이해하고 지원해주는 학부모를 교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전문성이 높은 성실한 교사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일부 부적합한 교장, 교사, 학부모가 있다고 해도 문제삼을 교장, 교사, 학부모는 별로 없을 것이다.
우리가 교육기회 균등을 목표로 하는 공교육 체제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면 현재로서는 학교공동체를 다시 만들어낼 수밖에 없으며, 공동체란 서로의 영역이 겹쳐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배타적인 영역을 고집하고 상대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형성될 수 없으며 집단간에 항상 긴장과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교장, 교사, 학부모가 서로의 영역에서 중첩적으로 만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1%의 신뢰롭지 못한 부분을 도려내는 데 초점을 맞추어 이 과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는 태도에서 벗어나, 99%의 신뢰로운 부분을 100%로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시각을 돌리는 쪽으로 교장, 교사, 학부모가 연대협약을 맺어 함께 출발해볼 것을 제안해본다.
참고문헌
강인수, 한국에서의 교사평가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교육행정학연구 제21권제4호, 2003
김판석·오성호·이선우, 업적평가체계로서의 다면평가제도 도입과 추진방법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4권 제4호, 2000
김재범, 교원의 승진 및 평정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협의회 발의 요지, 대한교육 연합회, 198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장선출보직제,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민주화의 실현, 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2001
최현준, 초등교사의 근무성적평정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한만길, 교원 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참여적 정책 협의의 가능성 모색, 한국교육 제31권 제4호, 2004

키워드

교원인사제도,   교사승진제도,   교사,   교원,   교원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