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정의,유형,목적,역사분석과 입양제도 현황,절차,자격연구및 입양 활성화 개선방안제언및 나의의견정리

소개글

입양 정의,유형,목적,역사분석과 입양제도 현황,절차,자격연구및 입양 활성화 개선방안제언및 나의의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목적

3. 입양의 역사

4. 입양 자격요건

5. 입양의 유형

6. 입양절차 소개

7. 우리나라의 입양현황

8. 국내입양과 해외입양 비교

9. 입양 활성화방안과 개선방안 제언

10. 결론 및 나의의견

본문내용

기본권이 존중되면서 국제입양이 이루어지도록 보호조치를 정하는 것이 협약의 목적이라 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국외입양의 시작은 지난 1958년 미국 오리건주의 농부였던 해리 홀트씨가 6.25전쟁으로 생겨난 혼혈고아 8명을 미국으로 데려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 해외입양의 장점
① 우선 입양의 조건이 국내에 비해 까다롭기 때문에 입양가정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입양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국외로 입양을 가게 되면 아동들이 배움에 있어서 좀 더 여유롭게 된다.
② 국외 양부모의 경우는 사랑, 봉사 등 국내가정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의 위험이 있는 아이들의 경우도 자신들이 받아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친모가 술/담배 등에 대한 사항이 많아 아기가 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국외 양부모님들은 그것을 받아드리고 치료하기 때문에 장애아 등은 국외로 입양 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 해외 입양의 문제점
① 국외 입양된 아이들이 점차 자라면서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 양부모 및 의부형제들과의 갈등 및 차별대우에 시달리게 된다.
② 한국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 실추 국외로 입양되는 고아행렬이 계속해서 늘어날수록 "고아수출국"이니 "아동복지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면치 못한다.
③ 자신의 친부모를 찾고자 할 경우,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다.
④ 국외입양아관련정보가 입양기관별, 국가별로 각각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교류가 잘 되지 않아 혈연가족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
9. 입양 활성화방안과 개선방안
-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의 대부분이 불임부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나이 든 연장아동이나, 장애아동 소위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들에 대한 입양률은 저조하여 생후 5개월 미만의 건강한 신생아를 중심으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왜곡된 입양문화를 개선하고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에 대한 입양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입양가족을 형성하는 전단계로서 가정위탁보호는 입양에서 기대되는 특별한 욕구를 지닌 아동의 입양률을 높이고, 또한 위탁양육의 경험이 파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위탁양육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위탁가정에 대한 사후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입양으로서의 성공적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 입양절차의 개선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경우 현재 약 200만원 가량의 입양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입양기관의 입양아 보호비용이라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입양가족의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양아동을 사고파는 것으로 인식되게 함으로써 입양을 희망하는 가족에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입양수수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입양을 신청하면 입양기관들은 서류들을 검토하고 가정방문을 한 후 이들의 자격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입양기관들 마다 심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는 부적합한 가정인 것으로 결정되었더라도 다른 기관에서는 적합한 가정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잠재적인 입양부모들이 입양기관을 떠돌아다니는 경향이 발생한다. 따라서, 입양가족 선정에 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입양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보다 자격 있는 전문 인력들이 양성되어 배치될 필요성이 있다.
- 그 외 :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입양축하금과 같이 공개입양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지를 강화하는 사업, 입양숙려기간 동안 상담사를 연결하여 친부모의 직접 양육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지원책, 지역민 대상의 입양 우수 사례집 발간을 통한 공개입양 인식개선과 지역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등.
10. 결론 및 나의의견
이와 같이 국내외 입양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입양에 대한 인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입양이 입양부모의 입장에서 입양부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입양이란 입양부모와 입양아동 그리고 친부모 3자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고 당사자는 3자이다. 여기에 입양기관이 개입하여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입양의 과정에서 입양 아동의 입장과 친부모의 입장은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성년이 된 입양아들의 단체조직이 있고, 양부모에게 입양되기 전의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아동을 입양시키기를 원하는 친부모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를 통해 입양된 청년들의 모국 방문이 다양한 나라에서 오고 있고, 친부모를 찾는 사례도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입양은 이에 비해 비밀입양으로 입양부모의 입장이 중심이어서 대부분의 입양아동 및 입양부모들이 소식을 알지 못하도록 입양기관과 연락을 끊고 이사하고 연락처를 바꾸는 등 현실적으로 친부모가 아동을 만나고 소식과 근황을 알기에 너무도 힘든 벽이 많다. 뿐만 아니라 입양 부모가 아이를 마치 가구를 구매하듯이 자신의 취향과 마음에 맞도록 선택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적성과 인성을 고려하여 아동을 입양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기호가 맞지 않고 생각이 바뀌면 파양 혹은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입양아는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환하고 고를 수 있고, 심하게 표현하면 A/S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입양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백만 해법도 무용지물이라 생각한다. 첫째는 입양 문제를 아동복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은 ‘건전하게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동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전제 조항인 것을 명심해야 하며, 이를 입양 시행 기관이나 입양부모가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입양부모 교육이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아동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아동이 가능한 한 가정이라는 건전하고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 발달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입양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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