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1학년 1학기헌법의기초 중간과제

소개글

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1학년 1학기헌법의기초 중간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평등권의 의의

Ⅱ.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Ⅲ. 사실관계의 요지

Ⅳ. 주문

Ⅴ. 결정 이유의 주요 논점 및 요지
1. 청구인적격 있어 적접한 헌법소원 제기임
2. 평등권 침해
3. 공무담임권 침해

Ⅴ. 헌재결정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Ⅰ. 평등권의 의의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평등권은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중세 그리스도교의 신 앞의 평등, 근대 합리주의적 자연법사상과 관련 있다. 시민혁명 이후 확립되었으나 이는 지극히 형식적이었다. 현대의 평등사상은 배분적 정의의 이념에 입각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함이 목표(바이마르헌법에 의하여 확립)이다. 평등권은 국민의 주관적 공권으로서 법의 정립∙ 집행 및 적용에서 차별을 받지 않음을 내용으로 한다. 우리 헌법은 제 11 조에서 평등의 원칙과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 1 항에서는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한정적 열거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예시적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고 타당하다. 또한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평등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의미하므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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