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3편 자연인

목차

1장 自然人의 권리능력
1. 권리능력(원칙)
2. << 태아의 권리능력 >>
3. 외국인의 권리능력

2장 자연인의 행위능력
제1절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제2절 무능력자 제도
1. 서
2. 미성년자
3. 한정치산자
4. 금치산자
5. <<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3장 자연인의 주소

4장 인의 부재와 실종
1. 부재자의 재산관리제도
2. << 실종선고 >>
3. << 실종선고의 취소 >>

5장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거의 같다.
4. 금치산자는 타인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5. 미성녀자에 대하여서도 금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
* 禁治産者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도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고, 후견인의 대리권행사에 의하여만 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그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금치산자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제802, 808, 835, 873, 902), 특히 유언행위는 만17세에 달하고 있으면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3. 민법상의 주소에 관하여 다음 중 틀린 것은?
1. 實質主義를 채용하고 있다는 데는 이설이 없다.
2. 객관주의로 해석하는 데는 이설이 없다.
3. 주소의 개수에 관하여는 복수주의를 취하고 있다.
4.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5. 형식주의를 채용하고 있지 않다.
* 우리 민법은 실질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학설은 주소의 결정에 있어서 定住의 사실만을 요건으로 하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객관주의로 해석하는데 이설이 없다. 1)意思主義란 定住의 사실 외에 定住의 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주의이며, 2)形式主義란 본적지.주민등록지 등 형식적 표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주소를 정하는 주의이다.
* 답 : 2 1 4
34.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1. 대리행위 2. 상속포기 3. 영업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하는 상점의 임대
4. 부담없는 증여의 승락 5. 유언행위
* 재산상속의 抛棄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행위로만이 가능하다(제1020, 5, 920).
35.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지정을 청구할 수 없는 자는?
1. 검사 2. 친권자 3. 호주 4. 채권자 5. 미성년인 배우자
* 親權者는 당연히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할 법정대리인이므로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없다.
36. 다음 중 틀린 것은?
1.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이다. 2. 행위능력자는 의사능력자이다.
3. 의사능력자는 모두 행위능력자이다.
4. 행위능력자는 의사능력을 전제로 한다. 5. 의사무능력자는 책임무능력자이다.
37.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는?
1. 부담없는 贈與를 받는다. 2. 본인에게 유리한 매매계약의 締結
3. 근로계약체결과 임금의 청구 4.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를 허락한 재산
5. 허락을 얻은 특정의 영업의 범위 안에서 한 재산의 처분
38. 失踪宣告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 실종선고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권리능력을 전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다.
2. 실종선고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국한된다.
3.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推定된다.
4.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5. 실종선고후 취소전의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39.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은?
1. 대리행위 2. 임금의 청구 3. 채무면제의 승락과 채무의 변제
4.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 5. 만 18세의 단독유언
40. 미성년자인 갑과 미성년자인 을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 갑 또는 갑의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을의 부 또는 갑의 부는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3. 갑이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그 효과는 절대적이다.
4. 2의 경우 을의 부 또는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을 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계약의 쌍방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상대방의 추인여부에 상관없이 양당사자 모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답 : 2 2 3 2 3 3 4
41. 무능력자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무능력자가 목적물을 낭비하여 모두 쓴
경우에는 아무것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
2. 1의 경우에 무능력자는 목적물의 잔존이익에 대하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3. 1의 경우에 목적물의 잔존이익에 대한 입증책임은 반환청구자에 있다.
4.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하여야 한다.
5. 무능력자는 불법행위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42. 권리능력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胎兒의 법률상의 지위와 관련하여는 다수설과 판례가 해제조건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2. 현행법상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으나 태아가 부에 대하여 인지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3.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서 토지를 소유하는 권리능력은 相互主義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
다.
4. 외국인은 우리 나라에서 공증인, 도선사 또는 변리사 등이 될 수 없다.
5. 외국변호사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대한민국에서 개업할 수 있다.
*권리능력에 관한 태아의 법률상 지위에서 학설의 다수설은 해제조건설,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한다.
43.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한 다음의 행위 중 효력이 없는 것은?
1. 부재자의 이익이 되는 재판상의 화해를 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2.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허가없이 응소하여 소송행위를 한 행위
3.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4. 법원의 매각처분의 허가를 받고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부재자와 관계없는 타인의
채무 담보만을 위하여 그 부재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5. 제3자가 부재자에 대한 상계. 해제. 채권양도 통지 등 의사표시를 수령한 행위
44. 다음 중 민사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은?
1. 금치산자 2. 미성년자 3. 14세 미만인 자 4. 의사무능력자 5. 한정치산자
45. 주소의 법률상 효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리는 것은?
1. 변제의 장소 2. 사람의 보통재판적 3. 호주승계 개시의 장소 4. 상속개시의 장소
5. 유언의 장소
* 3, 4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제 98, 998조). 변제의 장소는 채권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제467조). 2는 민사소송법 제2, 4조.
* 답 : 1 1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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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제도,   권리능력,   자연인,   실종선고,   보통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