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론적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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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양식과 관련되어 있다.(미국의 밀가루가 전 세계인들의 주식이 되어가는 상황을 보라!) 이러한 생활양식을 근본적으로 반성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육은 미래세대가 자신의 지역적 삶에 애정을 갖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수준의 교육과정 결정과 교육행정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우선시된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지식체계를 지역의 삶에 맞게 통합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국정교과서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학제를 개편하는 일, 교육자치제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로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일 등이 교육의 지역성 강화를 위하여 취해져야 할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셋째, 권위적인 행정체계를 철저히 개혁하고 교육의 민주화를 더욱 신장시켜야 한다. 생태계는 다양성과 동등한 참여를 통한 공존, 공생적 원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은 사회의 반생태적인 위계구조에 조응하여 끊임없이 지배자의 논리를 합리화하고 교사, 학생 모두 권력 지향적 인격으로 내몰고 있다. 따라서 다양성의 인정과 참여의 원리를 극대화하는 민주화 조치들이 보다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현정부의 교육정책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이러한 민주화 조치는 경쟁과 시장원리의 도입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원리에 의해 규정되는 부차적 제한적 조치라는 데 위험성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교육의 민주화는 생태적 교육원리의 정착을 위하여 그 자체가 교육행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생태적 원리에 근거한 공동체성은 민주적 합리성에 의하여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 공동체의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인 교장 임명제를 선출 보직제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무회의를 명실상부한 민주적 공동체의 토론장으로 법제화하고,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근무평정제도의 폐지, 교육 주체들의 의사소통 구조인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실질적인 민주화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교직발전 종합대책안'은 교육공동체를 붕괴시키고 교육시민사회의 분열과 교육민주화에 역행하는 교원정책을 담고 있어 즉각 중단되어야하며 교원들의 자율성과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

키워드

생태론적,   교육개혁,   방향,   생산지상주의,   자폐적인 증후근,   생명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