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비판

목차

1. 글을 쓴 이유

2. 인적자원개발이란 무엇인가

3. 인적자원개발의 배경

4. 인적자원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5. 인적자원개발이 교육에 미칠 영향

6. 맺음말

본문내용

책임은 사라진다. 결국 자본의 이해로 교육을 재편하려는 계획은 교육을 영원한 재생산기제로 만들 우려를 커지게 한다. 최근 평준화에 대한 공격이 심해지고, 자율학교와 자립형사립고를 더 많이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2) 교육상품화의 가속화
계획과 시장개방이 함께 이루어지면, 교육은 시장의 상품과 같이 개인이 소비하는 영역이 되어버린다. 교육비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개인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따라서 더 높은 교육기회를 받기 위한 교육비, 재교육을 위한 교육비는 끊임없이 상승하여 개인의 책임으로 떨어진다.
3) 강력한 평가국가(evaluative state)
국가는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게 따라가기 위해 노동력과 지식의 양성을 담당함으로써 재생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사회적 필요라는 이유로 경제적 가치로 지식과 노동력에 대한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강력한 통제를 담당한다. 또한 지식이 자본의 필요에 따라 상업화됨으로써 공공적이어야 할 지식은 시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만 통용된다. 지식상품화가 거듭 된다면 사회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목적으로 한 지식이 보편적 이해를 위한 지식보다 우위에 서게 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통제사회가 가능해진다.
나아가 평가국가는 국가와 연합한 보수적 입장을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사회를 보는 다양한 시각을 사전에 배제하는 기능도 맡게 된다. M. 애플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평가국가로 전환하게 됨으로써 다양성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교육과정, 교수법, 구조, 학생에서 대안적인 것은 가치가 떨어지고 주류모델의 영향력만 강화되었다고 한다.
) 얼마 전에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은 학생들의 성취도가 떨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60년대는 이러지 않았다고 한탄하면서 그 시절의 교육이 좋았다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민족사관고가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학교에 입학하려고 아우성이라고 한다. 전혀 대안적이지 않고 오히려 보수적이고 전통적으로 보이는 이 학교가 이토록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평가국가로 전환함으로써 오히려 보수적인 것을 선호하는 경향-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전통적인 교수법을 선호한다-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전조는 아닐까.
또한 평가국가는 '도덕성의 강화'를 외치지만, 도덕성의 내용을 지배계급과 자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덕성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지적하고 있다.
4) 자본 위기(실업)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기
서비스산업이 부흥하면 실업문제는 없어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불안정 노동이 더욱 많아지고, 이제 여성마저 생산에 편입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다. 계획은 실업에 대한 책임을 개인의 노력, 학습의 결과로 돌리고 있다. 그 결과 대학은 취업기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나가고 있다. 대학등록금을 일년에 천만원을 들이지만 그것도 모자라 오직 취업을 위해 사교육비를 더 들인다. 이런 구조에서 재생산구조가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자리를 갖자'는 캠페인은 결국 비정규직이라도 수용하라는 압력이다.
6. 맺음말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문서는 작년부터 엄청나게 많은 양이 제출되었다. 국가인적자원개발특별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이 확정되었고, 국가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과 기획을 총괄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말했지만 인적자원개발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 이제 우리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아있다.
흔히 신자유주의 정책을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자유주의정책은 아니다. 케인즈주의 정책은 자유주의가 만들어냈던 비극적인 파괴와 노동자계급의 혁명성을 어떻게 체제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등장한 것이다. 국가가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한다는 번지르르한 구호를 내걸고 등장하였다. 하지만 지금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초기와 다르다. 초국적 자본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으며, 시장에서 이미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자유가 그들의 자유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는 이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공공성을 공격하고, 해체된 공공성을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만들어버린다. 예를 들어 발전산업이 사유화(민영화)되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지만, 민중의 선택은 전기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지 어떤 것을 고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아니다. 교육이 시장화되면 민중은 얼마간 어떤 학교를 갈지 선택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학교를 갈지 말지 고민할 수 밖에 없게된다.
정리해보면, 인적자원개발정책은 '평가와 인증의 강화',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를 강화함으로써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교육에서 공공성을 포기하는 정책이다. 또한 인간에 대한 선별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이 사회적 차별을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성을 단지 국가의 재정책임(교육재정 확보)문제로 좁혀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식의 낡고 수세적인 대응은 이미 논리적 취약성을(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문제로 교육문제를 환원하는) 노출했고, 고루한 것이 되어버렸다.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주장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평준화나 교육비의 인상반대와 같은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자체를 상품화시키려는 정책에 대한 투쟁(자립형사립고, 맞춤형교육),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상품화시키고(학교기업, 전문대학원), 자본의 이해를 충실히 따른 인간주체 양성(교육내용과 교육과정 통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비판, 투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개발정책이 교육을 한순간에 좌지우지하는 일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주체들의 인식과 투쟁이 어떠한가에 달린 문제이다. 하지만 한가지 기억해야 할 일은 국가나 지배계급으로서도 교육정책을 한순간에 관철하기란 어렵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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