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특례에 관한 고찰

목차

I. 서론
II.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제의 이론적 배경
1. 부가가치세의 본질
2.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의 의의
III. 외국의 과세특례제의 특성
1. 프랑스
2. 벨기에
3. 영국
4. 독일
IV. 과세특례의 과세요건 및 운영실태
1. 과세특례규정의 개요
2. 과세특례자의 범위
3. 과세 표준의 신장
V. 과세특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과세특례의 관한 문제점
2. 과세특례의 개선방안
VI. 결론
※ 참고문헌


*한글97

본문내용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에 의한 과세특례자 수의 확대는 결코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Ⅴ. 과세특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과세특례에 관한 문제점
1) 과세특례 남용
흔히 지적되는 우리 나라 과세특례제도의 문제점들은 문제자체 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도 있고, 문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다.
이러한 과세특례자의 세금계산서 수취기피는 무자료 거래관행을 조장하고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전반에 대한 근거과세를 저해하게 되며, 또한 과세특례제로 인한 수직적, 수평적 불균형과 근거과세의 미확립은 아직까지도 미숙한 우리 나라 납세환경을 더욱 왜곡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만들게 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문제를 정리하면 우리 나라 과세특례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은 과세특례자와 일반사업자의 세부담의 불균형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세부담의 불균형은 과세특례제도가 잘못 설계된 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 이로서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점이 파생되었다고 생각된다.
2) 과세특례 세율의 불합리
부가가치세의 불완전하고 일률적이지 못한 전가가 사업자간에 불공평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우리의 경우 과세특례자를 위한 2%의 특례세율의 적용은 일반사업자와 과세특례자간에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상이한 부가가치율을 가진 과세특례자 상호간에도 세부담의 불공평을 야기하고 있다.
3) 기장의무의 불합리
일반적으로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높은 교육수준에 힘입어 원시기장능력 정도는 갖추고 있으며, 매입에 관한 거래는 거래회수가 적고 또한 거래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장에 따르는 부담이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매출의 경우는 거래회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금액도 소액인 것이 보통이며 사업자 단독으로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례자에게 이러한 매출을 일일이 기장하게 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적다.
4) 소액불징수 금액의 비현실성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조세의 전가 형태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일용노동자의 수입이 계속성이 없는데 반하여 영세사업자의 수입은 계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이한 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영세사업자는 그 수입에서 오는 이윤이 생존권의 경제적 기반인 점과 부가가치세 실시 이후의 물가상승에 비추어 그 비현실성은 쉽게 알 수 있다.
2. 과세특례의 개선방안
과세특례제의 개선방안으로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외에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첫째, 과세특례자를 없애고 전부를 일반과세 형태로 전환하되 다만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만 자동 과세방법을 강구하는 방안이다.
둘째, 과세특례 범위를 업종기준으로 전환하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감안하여 과세특례 세율을 차등화 하는 방안이다.
셋째, 과세특례 구분을 업종과 금액기준으로 2원화하고 세율 및 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이다.
넷째, 극히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일정규모의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는 중간단계 특례를 들어 일반과세 특례자보다 세부담을 높이는 방안이다.
다섯째, 세율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복수로 조정하고 세금계산서의 제출 공제율을 인상조정하여 실질세부담을 현재보다 낮추는 한편 불성실 신고자의 세부담을 일반과세자보다 높인다는 전제하에 과세특례 범위의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여섯째, 과세특례자를 위한 매입세액지급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일곱째, 소액불징수의 확대 또는 소액불징수를 면제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다.
이상의 각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를 채택할 때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아울러 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우리나라 간접세 제도의 근대화와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도입한 부가가치세가 시행된지 20년을 경과하면서 세무행정상으로나 세수 비중 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제의 정책적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동세제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서구제국과는 달리 동세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 보다는 부가가치세제의 전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의 수수에 관한 근거과세의 구현?이라는 측면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우선 특례대상 기준을 업종별 기준으로 전환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두가지의 복수세율로 하되 매입세금 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는 납세특례자는 세부담이 줄어들며 반면에 매출과표의 증가로 소득세의 부담은 늘어나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다소 완화시키면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세율을 인상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은 절대적이 아니며, 보완해야 할 것도 많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정착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본세율비 인하등 각종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 고찰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시행상 제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당국의 확고한 의지도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세청, "국세청 30년사", 1986.
2. 김두천 "부가가치세법의 이론과 실제", 서울: 조세통람사, 1988.
3. 서희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제도와 회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4. 한국조세학회, "한국조세연구" 제4권, 서울: 세경사, 1989.
5. Alan A. Tait Value Added Tax, MCG raw-Hill, 1971
6. 나오연,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연구: 효과분석과 제도 개선책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1985.
7. 서대원, "부가가치법상 과세특례제도의 효과분석과 일반과세로의 전환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 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8. 조홍회, "장기해외훈련결과보고서", 1989.
9. 천경복, "부가가치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과세특례제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10. 조홍회,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국세지, 서울: 세우회,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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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