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학교운영의 제도화를 위한 교장임용제도의 현실과 대안

소개글

민주적 학교운영의 제도화를 위한 교장임용제도의 현실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교육 교원정책의 위기와 교장선출보직제
1)교육관료의 교육 교원정책 독점 부작용

2. 교원정책의 파행

3. 교육정책의 실패

4.왜 교장선출보직제인가

5.교장선출보직제, 우리 교육 무엇이 달라지는가
1)올바른 교장상 정립
2)학교자치의 실현
3)남녀교원 성평등 실현
4)승진경쟁 해소, 참교육 실현

6.다른나라의 교장임용제도

본문내용

있는 교장
교장의 권위가 교육청 등으로부터 부여되기보다는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부여되고 창출될 수 있는 교장
-아이들이 바라는 교장은?
왕따, 학교폭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생활력을 기르는 교육을 실현하는 교장
학교생활을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학교자치와 동아리 활동을 보장하는 교장
생수와 냉난방 시설 등 확교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교장
교육청의 지시보다는 학생들의 교육을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교장
-교사들이 바라는 교장은?
학교민주화를 실현하고 학교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장
교육청의 지시보다는 아이들과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보장할 수 있는 교장
교사의 평가권과 교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교장
교사들의 의사결정체 구조에서 권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존경받는 교장
"결국 학교장의 힘과 권위가 어디에 바탕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준거다. 이는 학교장이 오늘날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학교단위의 자율성이 요구되는 시대, 남북통일을 염두에 둔 시점에서는 선출보직제가 아니면 그 욕구를 감당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는 교사들이 평생을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승진을 위해 매진하는데 따른 비용, 시간, 전문성 하락 등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시점인 것이기도 하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시대적 과제일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학교살리기, 의무교육 시대에 합당한 합리적인 대안이다. 이 과제의 실현은 국가의 이익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의 이익과 직결된다."
2)학교자치의 실현
학부모회, 학생회, 교직원회의 법령화를 토대로 하는 자치기반, 이는 지역단위 교육자치제에서 학교단위 자치제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학교민주화의 실현, 교장승진에 따른 인맥과 학맥 지양, 승진을 위한 경쟁을 지양하고, 교육주체가 학교를 공동체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공영제의 의미를 실현하는데 의의가 있음. 이는 곧 학교자치의 기반 위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으로써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 의회의 의원 및 교육위원 진출시 휴직처리, 교육의 정치적 책무성 보장을 포함한다.
또한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교장선출에 직접 참여(학운위 심의)함으로써 학부모와 주민의 교육 참여권을 보장하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참고: 교사 중심의 교육제도로 교육계 재편
교사 교장 교사 : 교장보직제
교사 정치활동 교사 : 교육의 정치적 책무 실현
교사 장학 연구위원회 교사 : 교육청을 학교교육지원센터로
학생, 학부모와 함께 만드는 교육
교장선출보직제는 교장과 교사가학교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학부모회, 학생회와 함께 해야만 하는 구조를 담보한다. 교과 및 담임교사가 학급의 학부모회와 함께 교육과정을 짜고 학급운영을 논의하는 가운데 생활력 있는 교육이 만들어지고, 올바른 교사 평가가 이루어지며, 공동체적인 교육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3)남녀교원 성평등 실현
교직의 경우를 보면, 2000년 여교사 비율은 초등학교 64.4%, 중학교 55.4%, 고등학교 27.7%인데 비해 여교장은 초등 6.9%, 중학교 8.7%, 고등학교 4.5%이고, 여교감은 초등 8.9%, 중학교 8.9%, 고등학교 2.7% 등 관리직에서 여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승진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여교사의 교장승진 소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으로도 성공적일 수 있다.
4)승진경쟁 해소, 참교육 실현
초임때부터 교장승진 경쟁에 뛰어들어 한 평생을 보내야 하는 교사들이 그 굴레를 벗고 아이들을 위한 참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는 교사들이 분야별 전문자격표시제를 획득하여 평생 특기와 적성에 따른 질 높은 연수체체 등 교원의 질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다.
6.다른나라의 교장임용제도
영국에서는 우리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비슷한 '학교 이사회'에서 공모를 통해 교장을 임용합니다. 임용시에는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등을 거치며 교사들의 심의를 거칩니다.
독일에서도 역시 '학교 이사회'의 주관으로 자격을 검증합니다. 별도의 교장 자격증은 없습니다.
프랑스는 교원노조의 대표와 교육행전당국 대표의 동수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교장을 임용합니다.
미국은 '지역 교육위원회'에서 교장의 선발 기준을 만들어 공개하고 후보자에 대한 집단 면담을 실시하여 채용합니다.
중국은 교내 의결기구인 교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교원 대표와 학술 전문가, 교육관료로 구성된 '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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