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상거래 합리화 방안

목차

Ⅰ. 서 론

Ⅱ. 전자상거래의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

Ⅲ. 부동산중개업계의 정보화 현황

Ⅳ. 부동산 전자상거래의 구성

Ⅴ. 부동산거래 전문 전자상거래 가능성

Ⅵ. 전자상거래 시대와 부동산중개업의 변화

Ⅶ. 대응방안

Ⅷ. 결 론

본문내용

효과"를 향유하기 위해, 유사 중개서비스나 부동산 직거래 서비스가 가상공간시장에서 부동산 전문 서비스로서 자리를 잡기 전에 「전자 부동산 중개사무소」 또는 「사이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해 현실의 시장뿐만 아니라 사이버 시장에서도 중개업계의 고유 영역이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중개업계의 노력은 더 나아가 현실시장에서 생활정보지나 관련 업계에 침탈 당한 중개업의 업무영역을 가상공간시장에서는 다시 회복하는 것은 물론, 중개업계의 업무영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상공간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점포(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적게는 수십 만원부터 많게는 수천 만원이 소요될 정도로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물리적인 점포를 마련해 유지·관리하는 것보다는 전자상거래 점포의 경우가 훨씬 저렴하다. 그 이유는 가상 점포는 언제 어느 시간에나 항상 "영업"할 수 있고, 전세계 수백만의 소비자를 접근할 수 있으며, 변동비용이 적어서 수요가 증가하면 손쉽게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협회를 중심으로 「사이버 부동산중개사무소」 구축에 필요한 각종 설비를 공유할 경우
가상공간에서의 사무소 개설비와 유지·관리비는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2. 중개업협회의 대응방안
전자상거래 시대를 맞아 전국의 중개업 종사자들이 가상공간으로의 진출하고, 중개업계의 업무 영역을 지키는 것은 개인인 중개업자 각자의 노력만으로는 커다란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각 개인인 중개업자들이 보다 손쉽게 가상공간으로 진출하도록 하고, 진출한 「사이버 부동산중개사무소」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개업자들을 위한 조직인 중개업협회가 다음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첫째, 중개업협회에서는 보다 많은 회원들이 다가오는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응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계속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중개업자가 가상공간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PC 등 기본 장비의 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현재 PC통신 방식으로 서비스 중인 부동산거래정보망을 빠른 시간 내에 인터넷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부동산거래정보망 이용자부터 우선적으로 가상공간시장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체 중개업자들이 가상공간시장에 진입하기 전이라도, 더 이상 전자상거래 관행이 정착되기 이전에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등록된 각종 매물정보는 물론 다양한 부동산관련 정보, 특히 수요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개발하여 가상공간시장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선점 우위의 효과"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보다 많은 중개업자가 가상공간시장에 「사이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손쉽게 개설할 수 있도록 낮은 가격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주고 유지·관리해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가상공간에 많은「사이버 부동산중개사무소」가 개설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과당 경쟁이나 부당 행위 등을 사전에 예측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초기단계부터 시행함으로써 가상공간 안에서 중개업자 상호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3. 정부의 대응방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YBER KOREA 21 계획」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들이 가상 공간으로 진입해야 하는 동시에 가상공간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가상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인터넷을 접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보유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
각종 정보를 빠른 시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가상공간을 통해 발생이 예견되는 보안성이나 안전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현재 가상공간에서는 부동산거래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수 있는 직거래 서비스나 유사 중개서비스 등 각종 시도가 거듭되고 있으며, 이런 시도들을 계속 방치할 경우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까운 시일이내에 가상공간에서 부동산 거래의 표준으로 정착될 것이다. 일단, 이들 서비스가 부동산 거래의 표준으로 정착될 경우 소위 "선점 우위의 효과"와 가상공간의 개방성 등으로 인해 한 나라의 정부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무정부 상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동산거래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하루빨리 가상공간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야기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CYBER KOREA 21 계획」이 외형뿐만 아니래 내실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Ⅷ. 결 론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동산거래의 장래)
현재 우리는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적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는 우리 사회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생존의 길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떠 전통적인 부동산거래에서 부동산 전자상거래로 변화하는 것은 필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부동산 전자상거래는 여러가지 여건의 미흡으로 인해 당장에 시행될 수는 없을 것이나 장래에는 상당히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성통신, 화상통신 등 통신기술의 발달은 거래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대화형식으로 거래를 위한 흥정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의 기술적인 발달은 부동산 매물 전시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되어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부동산 전자상거래의 시행에 있어서 행정서비스, 인터넷 기술적인 문제, 보안 기술의 안정성 등 부동산 전자상거래를 시행하기 위한 철저한 분석을 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상의 여러 하자 발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동산권원보험의 도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부동산정보의 이론과 실무 (형설출판사)
- 부동산중개론
- 월간 공인중개사 수록 논문(1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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