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제도

소개글

지방인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지방인사제도의 법체계

Ⅱ. 지방공무원의 본질

Ⅲ. 지방인사행정기관

Ⅳ. 지방인사제도의 내부관리

Ⅴ. 사례연구(토론자료)

Ⅵ.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 : [철밥통]
중앙행정기관별로 20% 범위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계약직 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99. 8. 6 시행)
인력집단의 재구축 : 시장가격으로 스카웃 //
정년보장 대 [공무원 계약제] // 명예퇴직
3) 일반행정가(generalist) 대 전문가(specialist)
'주특기 없는 직장인 마당발 돼라'
Parkinson's Law.
2. 지방인사행정의 제문제
1)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의 배치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2) 정원 및 직급, 채용(5급) 등에 대한 중앙의 통제
3) 인사교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광역과 기초간의 인사교류
4) 지방공무원의 지원자격 : 지역적 제한
* 인재지역할당제 // affirmative action, 여성채용 목표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대학생 특채(2000. 3. 1. 교육부 보도자료)
5)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
Ⅵ. 우리나라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지방공무원제도의 문제점
1) 기구정원에 대한 규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표준정원에 대한 보정정원의 초과책정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2회에 거쳐 정원의 관리현황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임용상의 문제점
5급 이상의 공무원임용시험을 중앙정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중·장기적 인력을 체계적으로 기획·관리하는 전략적 인력관리계획의 수립이 부진하다.
3) 사기관리상의 문제점
공무원 인사법체계의 이원화로 형식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이 지방공무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직급이 동일할지라도 국가공무원을 상위직에 보직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인사교류상의 문제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시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행정역량제고와 기관상호간의 이해증진 및 원활한 협조체제유지를 위해 시행된 파견근무제의 활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한편, 인사교류도 정부인력의 효율적 활용보다는 개인고충을 해소할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정기관·부처로의 전입선호로 인하여 기관간 균형있는 있력운영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키워드

지방인사제도,   지방공무원,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행정수혜권,   지방인사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