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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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책임
조합원 전원은 자신의 분할 채무에 대해서는 자신의 출자의무에 한하지 않고 무한책임을 진다. 특히 조합이 해산하더라도 조합원으로 있는 동안에 발생한 조합채무에 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Ⅴ. 조합원의 변동
1. 조합원의 탈퇴
탈퇴의 종류 및 요건은 716, 717
탈퇴의 효과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나머지 조합원들 사이의 조합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
탈퇴자의 합유지분은 지분환급청구권으로 변한다.
탈퇴후 조합이 지는 채무는 부담하지 않으나 탈퇴전의 조합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치 못한다.
2. 새 조합원의 가입
조합원 전원과의 가입계약을 요한다고 본다
3. 조합원지위의 양도
조합계약에서 그 양도를 인정하는 때 혹은 전조합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 가능
Ⅵ. 조합의 해산 및 청산
1. 조합의 해산
조합의 해산이란 조합계약의 종료로 말미암아 조합의 사업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한 잔여재산을 각 조합원에게 환급 받는 것을 해산이라 한다.
해산 사유
조합계약에서 정한 해산사유 충족
약정된 존속기간의 만료
조합을 존속시킬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의 존재
전조합원의 합의
2, 조합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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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조합,   민법상의 개념,   조합에 대한 이론,   상법,   사단,   사단과 조합,   조합의 특징,   민법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