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약을 중심으로 한 항공사법의 특이성

목차

_ 序
_ 一. 航空私法의 相對的獨自性
_ 二. 空中運送의 경우
_ 三. 空中衝突의 경우
_ 四. 航空機에 依한 地上損害發生의 境遇
_ 結 語

三. 空中衝突의 境遇

본문내용

에 있는 제삼자에 손해를 야기케한 경우에도 운항자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또 천후(폭풍우등) 같은 부가항력도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정조약상으로는 거의 완전한, 순수에 가까운 무과실책임주의인 것이다.
_ (5) 「유한책임제도」 개정조약은 우술한 바와 같이 거의 순수한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운항자의 부담할 배상책임액에 유한책임제도를 채입하고 있다. 즉 동조약에 의하면 지상에 있는 사람의 사망 . 상해에 대하여 일인당 오 , 프랑을 최고한도로 하고, 최저액은 중량 일, 이하의 항공기의 오 , 프랑이 한도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기체중량의 수가 증가됨에 따라 배상김액도 비례 증가하도록 하였다. 유한책임의 취지는 항공운송이나 공중충돌의 그것과 같을 것이나, 신조약이 기체의 중량을 기준, 환언하면 항공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여객수와 화물의 수에 따라 책임한도가 좌우되며 항공기를 표준으로 하지 않고 있는 왈쏘조약과 다르고, 그런가 하면 항공조약을 기준으로 하면서 일기당 책임총액의 일률적인 획일방식을 취하고 있는 공중충돌조약안(오사년안)과도 다르다. 결국 개정조약은 항주책임의 제한방법에 가까운 셈이며, 비교적 본고의 취급대상이 되어 있는 삼종의 조약(및 조약안)중 현실에 가장 부합된 입법방식이 아닐까 한다. 일구이이년의 독일항공법에서도 신조약에 유사한 책임제한방법이 규정되어 있음을 본다. 즉 독일법에 의하면 항공기중량 이,오 미만의 것에 대하여는 일 , 마극가 한도, 이 선을 넘을때는 매 당 사 마극식 증가하되 최고액 삼 , 마극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삼분의 이는 인적손해에 삼분[12] 의일은 물적손해에 충당되나 인적손해에 있어서는 일인당 삼 , 마극가 최고한도로 되어 있다.
_ 끝으로 동조약에 의하면 고의와 부법사용에 있어서는 유한책임의 혜택이 박탈되고 무한책임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이 점은 항공기측에 과실이 있을 때에 무한책임으로 되어 있는 독일법이 훨씬 엄격하며(이팔조), 책임이 무거운 것이다. 그리고 공중충돌조약안제칠조일항 및 왈쏘 조약제이오조와 개정조약은 그 취지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결 어
_ 항공법은 실로 이십세기 기계문명이 가져다준 기린아이다. 그것은 아직 출생한지 일수가 깊지는 못하나, 성장은 항공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우후의 초목과도 같이 일익 괄목할 정도에 있다. 그리고 이에 딸린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나날이 깊어져 가고 있다.
_ 항공기이용이 시민생활에 급속도로 渗투되어가고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이나, 항공기의 눈부실 정도의 발달과 보편화는 자꾸만 새로운 합리적인 법규제를 요구하여 마지 않으며, 이것은 그 국제성과 더불어 세계각국의 통일국제조약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다. 국제조약은 또 항공기술의 유년기를 벗어나 급템포의 성장기에 들어감에 따라 부완전한 것으로 부터 완비된 것으로, 부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부터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일시도 정돈함이 없이 향상과정을 걸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이에 관한 입법도 차츰 조약과 보조를 같이 하여 가고 있다.
_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대세의 흐름과는 달리 유아독존하여 이 방면의 특별법규의 제정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조약에 가입해 본 사례도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머리위에서 항공기의 폭음이 그칠 사이가 없다. 사실 아직껏 이땅에서는 항공관계의 법률문제가 대두되어 본 일도 없으며 또한 논의된 일도 없긴 하다. 과년의 납북사건이나 시시로 보도되는 기관고장으로 연발 . 연착이 있어도 오로지 사법상으로는 법률세계와는 동떨어진 곳에 있는것처럼. 그러나 법의 제정은 항상 사건에 앞서야 한다. 항공에 관한 모든가지의 법률관계가 그 고유의 특수성의 까닭으로 기존사법의 일반원칙에만 의존할 수 없음은 이미 위에서 충분히 보아 왔다.
_ 국민생활의 모든 면이 국제관계를 떠날 수 없게 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항공관계의 국제성의 짙음은 이미 여러차례 격어 왔다. 이리하여 본고에서는 항공관계의 사법적인 법규제인 국제조약의 중요한 것 세가지를 중심으로 그 법규제의 특이성을 별견해 본 것이다.
_ 상법초안제백이칠조의 「다른 법률의 규정」이 항공입법의, 국제성, 내지 국제적인 통일경향에 따라, 이 분야의 직접적인 국제입법이며 항공발달의 현단계의 세계적 수준을 가르키고 있는 국제조약의 내용을 받아들여 하루 빨리 제정될것과, 조약가입의 긴요성을 느끼면서 끝을 맺는다.(건국대학교조교수 . 서울법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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