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와 국제법상의 영해권 문제

목차

Ⅰ. 서 논

Ⅱ. 문제의 성격

Ⅲ. 정전협정상 백령도
1. 정전협정의 성격
2. 정전협정상 백령도에 관한 규정
Ⅳ. 백령도의 해역
1. 백령도는 도서인가?
2. 백령도는 영해를 갖나?

Ⅴ. 백령도의 영해와 북괴의 주장
1. 등거리의 원칙
2. 실효성의 원칙

Ⅵ. 결 논

본문내용

한 實效的 占有로서 完成되어야 한다"주53) 고 判示했다.
주53) H.W.Briggs, op. cit. supra note 27, pp.239 47.
_ "Estern Greenland Case(1933)"에서 常設國際司法裁判所는 Norwegy가 Estern Greenland에 대해 諸國과 締結한 條約 其他의 措置를 事實上 承認했다는 點을 들어 實效性의 原則에 立脚하여 Estern Greenland에 대한 Denmark의 主權을 認定하는 判決을 내렸다.주54)
주54) I.Brownlie, op. cit. supra note 14, p.150.
_ "Temple Case(1961)"에서 國際司法裁判所는 Thailand는 1904年의 條約에 의해 成立된 "混合 境界委員會"(Mixed Delimitation Commission)에 의해 作成된 地圖에 表示된 係爭地域에 있어서 Cambodia가 다투는 境界線을 Thailand는 承認한 것이라고 하여 實效性의 原則을 適用하였다.주55)
주55) Ibid., p.151.
_ 以上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實效性의 原則에 立脚하여 判斷할 때, 北傀가 主張하듯 白翎島의 海域[140] 이 北傀의 領海라고 한다면 이는 停戰當時에 遡及하여 그때부터 過誤로 支配해온 것을 意味하게 된다. 百步를 讓하여 北傀의 主張대로 그것이 北傀의 領海라는 것을 容忍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停戰 以後 20餘年間 實效的인 支配를 해 왔으므로 實效性의 原則에 의해 우리의 領海임이 明明白白하다.
Ⅵ. 結 論
_ 敍上한 바와 같이 白翎島 등 5個 島嶼가 停戰協定上의 明文規定에 의해 北傀의 管轄下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正確히는 國際聯合의 管轄下에 있으며, 이들 島嶼의 周邊 海域은 當事者間의 特別한 合意가 없으므로 一般國際法에 의해 그 限界가 區劃된다.
_ 島嶼는 그 自體 領海를 갖는다는 것은 많은 學者에 의해 主張되고주56) 또 이를 承認한 判例도주57) 적지 않을 뿐 아니라 1958年의 "領海와接續水域에관한協約"도 明文으로 이를 認定하고 있다. 白翎島의 領海와 北傀의 領海가 重疊되는 部分은 "等距離의 原則"에 의하여 그 限界가 劃定된다. 또 그것이 北傀의 領海라는 것을 容認한다 할지라도 "實效性의 原則"에 의해 20餘年間 그 海域을 支配해 온 우리에게 管轄權이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주56) Supra notes 19 30
주57) Supra notes 31 32.
_ 北傀가 白翎島의 周圍를 그들의 領海라고 主張하는 것은 單純한 不當 不法에 그치지 않고 그것은 侵略의 宣言을 意味한다. 1933年 國際聯盟軍縮會議에 提案된 "侵略의 定義에 관한 蘇聯案" 제1條(ⅱ)에 의하면 "一國 兵力에 의한 他國領域에의 侵入"을주58) 侵略의 한 모습으로 規定하고 있고, 또 1945年 San Francisco會議에 提案된 "Bolivia의 侵略定義案"도 "武力에 의한 他國 領域에의 侵入"주59) 을 侵略의 定義하고 있으며, 1956年 "國際聯合의 侵略定義에 관한 特別委員會"에 提出되었던 "Dominica 共和國의 侵略定義案"도 "他國의 領域이나 他國의 有效한 管轄下에 있는 領域의 侵入"주60) 을 侵略으로 規定짓고 있다. 따라서 北傀가 白翎島의 近海를 그들의 領海라고 主張하는 것은 바로 侵略의 宣言을 한 것이다. W.S.Churchill은 "侵略者는 他國의 國境을 먼저 侵入한 者"주61) 라고 適切히 表示했으며, "政治的 意味의 侵略은 擴張政策의 表示"주62) 를 뜻하므로 北傀의 이러한 主張은 바로 侵略을 意味하게 된다.
주58) J.Stone, Aggression and World Order(California, Berkelly), 1958, pp.211.
이 侵略定議案은 1953年 "國際聯合 侵略定議에 관한 特別委員會"에 提案된 蘇聯案에도 그대로 維持되고 있다 (Ibid, p.115.).
주59) Ibid., p.205.
주60) Ibid., pp.204 5.
주61) Document and Materials relating to the Ere of the Second World War,1948,p.137.
주62) Encyclopaedia Britanica, vol.1, 1961, p.356.
_ 要컨대 白翎島 등 5個 島嶼의 近海가 北傀의 領海에 屬한다는 北傀側의 主張은 國際法上 理論的 實定法的 根據가 없고, 또 國際慣行에도 背馳되는 것일 뿐아니라 그 自體 侵略의 露骨的인 宣言을 意味한다.
_ 北傀의 侵略의 根性은 國家가 枯死할 그날까지 放棄되지 않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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