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와 지역주의

소개글

지방선거와 지역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방선거
1) 지방선거의 의의
2) 지방선거의 역사
2.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주의
1) 광역단체장 선거에서의 지역주의
2) 기초단체장 선거에서의 지역주의
3) 광역의회의 지역주의
3. 지역주의에 따른 지방선거의 문제점
4. 지방선거체제 개편방안
1) 광역단체장 선거
2) 기초단체장 선거
3) 기초의회 의원선거

III. 결론

본문내용

이외의 정당이 지방선거에서도 일정한 의석과 조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 기초단체장 선거
현재 기초단체자의 경우 정당추천, 1인 1표에 의한 1위 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가능한 대안은 기초단체장의 정당추천을 배제하는 방안이다.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견해는 공천과정에서 나타나는 공천헌금 등의 문제, 공천 당선이 되는 비민주적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인 것이다.
3) 기초의회 의원선거
기초의원은 현재 소선거구제, 정당 미공천, 1인 1표에 의한 단기명 다수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정당공천이 없지만 사실상의 내천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당공천과 다를바가 없다. 민주국가에서 정당성을 생각할 때 2-3인 선출의 중선거구제, 1인 1표를 행사하여 다수를 획득한 순서대로 뽑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바이다. 이는 정당의 분산효과를 가져올 뿐만아라 당선자 결정의 방식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또 지역에 여야의 의원이 공존함으로서 기초 단체장의 경우도 여야의 집권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III. 결론
지금까지 해방이후 한국 지방선거의 지역주의적 성향을 검토하고 제도적 해결방안을 제시해보았다. 한국의 지역주의적인 정서는 자기 지역에 대해 호감을 갖는 적극적인 속성보다는 타지역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부정적인 속성이 강한데 선거철마다 지역주의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과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유권자 내부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을 축으로 한 갈등적 심리가 사라진다면 한국 정치의 전망은 밝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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