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소개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경찰제도의 연혁
2. 현행 경찰조직의 문제점
3. 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
4.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
5.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수사제도 개선책
6.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Ⅲ. 결 론

본문내용

사의 의견이 시·도 경찰청 고위간부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체 경찰을 시·도 지사에 맡긴다는 취지를 살리고, 시·도지사가 시·도 경찰위원 임면권(일부는 시·도 의회에서 추천)을 보유한다.
2) 예산
자치경찰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함이 원칙이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미흡한 점을 고려, 국가에서 지원한다.
(5)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책
1)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처
무장공비 침투, 대규모 집회 및 시위와 같은 전국적 사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시·도 경찰청의 상호협력의무 부과 및 경찰청장의 조정권, 중요상황에 대한 보고체계 확립, 경찰사무에 대한 경찰청 감사·감찰, 긴급 사태 시 경찰청장의 직접지휘권 행사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2) 지방정치권 영향력의 차단
선거이용, 인사개입 등 지역정치권의 부당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의제 관청인 시·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정치권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시·도 경찰청의 기구·정원·인사관리 등 경찰운영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규정한다.
3) 경찰관 자질의 지역적 불균형 방지
국가직과 지방직간 및 시·도 간에 경찰관의 자질면에서 차이가 생기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경찰관의 신임교육 및 재교육을 국가경찰기관인 중앙경찰학교, 경찰종합학교, 경찰대학에서 현행대로 실시하고 매년 국가직과 지방직간 및 시·도 경찰간 인사교류계획을 수립·시행한다.
4) 조직관리의 전국적 통일성 약화에 대비
시·도 경찰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구성과 관리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방만한 운영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경찰조직 구성과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국가경찰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 대비한다.
(6) 경찰수사권의 현실화와 경찰 개혁의 병행
자치경찰제와 독자적 경찰수사권 문제는 관련이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시·도 지사 소속하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는 것은 국가기관인 검찰이 자치경찰의 수사를 지휘 명령하는 것으로서 시·도 지사에게 지방경찰을 맡긴다는 취지에 어긋나며 경찰력 분산에 따른 치안역량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경찰 수사권 현실화가 필수적이므로 자치경찰제와 독자적 경찰수사권 부여 문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함께 분리되어 검토될 수 없는 과제이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에 독자적수사권 부여와 함께 수사과정에서의 보다 철저한 법 절차 준수 및 인권보장은 물론 일부 일선 경찰관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청산하며, 경찰 조직·제도와 운영시스템의 혁신 등 경찰이 맑아졌고 친절해졌다는 이미지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여 주민 신뢰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이제 수사권을 비롯한 제도적 개혁은 민주주의와 경찰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바, 국민입장에서 국민편익 위주로 현행 수사의 독점구조를 조정하여 검·경에 수사권을 분리시켜 어느 한 기관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제도에도 수사능력 향상과 더욱 철저한 인권보장을 위해 수사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은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므로(국가 운영 면에서 시장경쟁원리를 강화시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정책과 동일맥락) 경찰과 검찰간에 견제와 균형에 의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수사·소추·재판이라는 국가형벌권을 각기 경찰, 검찰, 법원에 분배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이중조사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권한분산을 통한 견제·균형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검찰로서는 수사업무의 분담에 의한 업무부담의 감소로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중요 공안·경제·지능사범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수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피의자에 대한 편견·선입견이나 경찰의 입장에 기울지 않고 공수관인 제3자적 입장에서 경찰수사의 오류와 무리를 바로 잡음으로써 형사사법 정의실현에 기여하며, 국가전체로서는 수사기관의 중복설치·운영 및 업무중첩에 따른 인력·예산절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 실시 시 경찰권한 비대화의 우려는 불식될 수 있는 반면 경찰력 분산에 따른 치안역량 약화를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단체의 치안정책 수립과 집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국가인 영·미·일과 같이 경찰에게 독자적인 제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경찰에서도 수사요원 전문화 시책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경찰제도의 발전체계 방향을 보면, 국가적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의 국가경찰체계와 지방적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계의 자치경찰체계를 주축으로 발전해 왔으나 최근 이들 양대 체계는 서로의 제도적 장점을 도입, 자국의 제도를 보완해 가는 경향이 현저하며, 특히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제국에서도 지방화 시대의 지역적 실정에 따른 자치경찰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현재 우리나라 경찰제도는 지방화·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어느 정도 제도의 개혁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러나, 아무리 현행 경찰제도의 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어떤 유형의 경찰제도를 채택할 것인가 하는 데에는 그 견해가 일정하지 않다. 그 이유는 각 국의 경찰제도 유형은 각 국의 정치·사회·문화적, 역사적 배경이나 그 처해 있는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형성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각 국 경찰제도의 장점을 파악하되, 우리나라의 실정 이를테면 남북문제라든가 지역적인 특색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고 운영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지방자치시대의 경찰제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문경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 사논문, 1996.
2. 「한국경찰제도사」, 허남오, 동도원, 1998
3. 「비교경찰제도론」, 신현기 외 8인, 법문사, 2003.
4. 「경찰 개혁 下」, 정균환, 좋은 세상, 1998.

키워드

우리나라경찰제도,   자치경찰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한국의 자치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