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삼권분리제도와 선거제도- 한국에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소개글

미국의 삼권분리제도와 선거제도- 한국에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미국의 삼권분리 제도와 적용
1)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구성과 역할
2)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
3)미국의 삼권분리제도가 한국에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는가?
3. 미국의 선거제도
1)①선거대의원 제도
②개정 선거관련법
③미국식 선거기법
④금권선거
⑤미디어 정치
2)미국의 선거제도가 한국에 바람직한 모델이 될 수 있을까?
4. 맺음말

본문내용

“의사 이벤트”(군중이 필요없는 TV나 카메라를 위해 만든 이벤트), “감성정치”(정책보다 감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생겨난 정치용어) “사운드 바이트”(몇 초안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하는 말이나 표현) 이처럼 미디어 시대에 대중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예비경선의 결과와 미디어 정치의 부작용으로 정당이 퇴조하고, 인기위주의 정치인(국민적 지지도 가진 사람)이 경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책과 능력을 갖춘 위대한 사람이 이러한 미디어 정치시대(의사 이벤트, 감성정치, 사운드 바이트)에 익숙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더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도 2004년 총선에서 후보자들의 정책보다 현대 미디어 정치에 유리한 위의 요소들이 선거에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미 미디어 정치시대가 도래하였기에, 유권자의 입장에서 미디어 정치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즉 이러한 미디어 정치 시대에 유권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 현명한 판단으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고, 성숙한 자질을 발휘하여 그 대가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 한국의 삼권분리제도와 선거제도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각각이 한국에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삼권분리제도에서는 엄격한 미국의 삼권분리제도를 받아들이기보다 현행 한국의 제도를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근거로서, 첫째 권력분립과 견제를 위한 기초로서 의회정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 여당의 역할보다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기능에 보다 충실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를 벗어나 비교적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에 의해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고 있는 한국의 현 시점에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건전한 견제와 아울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의를 펼치고자 하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지지와 합력도 오히려 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보았다. 나아가 한국에서 사법부의 권한을 보다 강화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국가 기강이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삼권분립제도보다 우월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고, 따라서 현행 한국의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두 번째 근거로 제시해 보았다.
선거제도에서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예비선거,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제도보다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직접선거제도가 더 적절한 선거제도라고 생각했다. 그 근거로 미국의 예비경선이 더 열성적인 참여자ㆍ먹고 살기 편한 중산층에 편향되기 쉽고 저소득층의 영향력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모든 계층의 의사가 반영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예로 들었고, 따라서 미국의 경우 주정부와 연방 정부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간접선거제도는 그 타당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선거보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간접선거제도를 굳이 한국에 도입할 필요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둘째 미국식 선거운동 기법을 아무런 비판 없이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셋째 미국식 금권선거 특히 허점이 있는 선거자금법의 수용은 지양되어야 하고, 넷째 나아가 미디어 정치시대에 당면한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다 현명한 판단으로 자신의 권리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보았다.
이상적인 삼권분리제도와 선거 제도의 도입이 이상적인 정치를 보장해 주지는 않지만, 이들은 민주정치의 핵심적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미국연구입문,   미국의 삼권분리제도,   미국의 선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