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가의 전체주의

소개글

법가의 전체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세치론

2. 술치론

3. 법치론

4. 결론

본문내용

적인 관점으로 부정하지 않고 지극히 개관적인 현시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어지러운 시대에 강력한 국가권력 즉 군주전제정치만이 당시 시대적인 혼란을 극복할 수가 있는 수단으로 간주하여 법가사상가들만의 독특한 세, 술, 법치론을 주장하게 된다. 순자와 상앙의 법과 신불해의 술, 그리고 신도의 개념이 한비자에게 와서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다시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집대성 완성시 된다. 법가사상가들의 통치론에 있어서 법, 술, 세는 그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이들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세는 군주의 통치권으로 표현한다. 법은 군주가 치국하는 공구로서 백성들과 신하들의 행동을 제한하여 국가 질서를 바로 잡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법을 시행할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여하고, 상을 줄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벌을 줄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술은 군주가 신하들을 통제하는데 사용하는 통치술로 신하들의 간구함을 막아 군주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세, 술, 법 이 세 가지가 국가를 통치하는데 필요한 기본방법을 서로 조화롭게 운용할 것을 강조하였고, 이것들로 통치하는데, 현실적인 보조수단으로 상벌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비자는 술만을 쓰고 법을 쓸 줄 몰랐던 신불해나 또는 법만을 쓰고 술을 쓸 줄을 몰랐던 상앙을 모두 비평하여 법, 술병용을 주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비자는 세를 예로 삼고, 술과 법을 용으로 삼아 선진 법가사상을 종합 분석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군주가 세라는 통치권을 행하는데 있어서 법과 술은 중요한 보조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가사상가들의 이상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 허점이 있었으니 그것은 다음과 같다. 즉 법가사상가들의 주장한 실정법인 법이 민주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주에 대해서만 예외로 하여 법은 만민에게 모두 공정하고, 평등하다는 법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며, 또한 술은 군주가 국가통치를 위해서 백성과 신하에게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주 일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주장한 점, 또 너무 일방적으로 군주와 신하 또는 백성들을 서로 상대적인 대치의 개념으로 생각한 점, 또한 군주가 바로 국가라고 본 점과 법의 제정 및 제 개정에 백성의 이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군주 일인의 이익만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 등 사상전개에 많은 한계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어지러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법가사사상가들의 부국강병에 이르기 위한 강력한 군주전체정치가 필요하다는 기본인식 속에 당시로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위한 점에서는 법가사상은 상당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다.
참고 문헌
1. H. G 크릴/이동준, 동인. <법가의 전체주의> 도서출판 경문사 1981. 10. 20
2. 엔거스그레이엔/나성 <중국고대철학논쟁> 출판사 새 물결 2001. 6. 30
3. 박노현 상지영서대학(강원도 원주 소재) <법가사상연구> 논문집 제 21집 2002.

키워드

중국사상,   술치론,   법가사상,   법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