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목차

1. 서 론

2. 노사관계의 의의 및 제도

3. 한국의 노사관계

4. 노동관계의 악화가 노동(고용)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5. 결론 - 한국적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수 있다. 현재 기업들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임금이 싼 동남아나 중국 등지로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노사관계의 악화로 파업이 발생하고 경영환경이 악화되면 이런 기업의 해외로의 이전은 가속화 될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넷째, 노사관계의 악화는 국민 생활을 위협할 여지가 있다.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파업은 아직까지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자 즉 일반국민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 한국적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방향
노사관계의 악화는 노동자 및 경영자(기업) 뿐 만 아니라 나라전체에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노사 문제는 ‘노’ 와 ‘사’ 양측의 어느 쪽으로도 기울 수 없는 민감하고 공평해야 되는 문제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여 노사관계의 나아갈 방향 및 개선점을 요약해보면,
첫째, 기업들의 노동조합의 인정이 필요하다. 큰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아직까지 뚜렷하다.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해진 합법적인 단체로써 경영자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노사관계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로써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행동이다.
둘째,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파업은 지양되어야 한다. 무조건적으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노동자와 경영자가 같이 죽자’는 것 밖에 될 수 없다. 파업은 해결책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 즉 차선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셋째, 노동자측의 경제 상황 및 기업의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무리한 요구와 경영자 측의 불투명한 기업 경영은 지양되어야 하다. 외환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경제가 어려우면 자연히 기업의 경영상태도 어려워지는 것은 일반적이므로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애사심을 발휘하여 노동자와 기업이 같이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에 기업(경영자) 또한 투명한 경영으로 노동자에게 경영 성과 등을 공개하여 노동자도 기업의 주인으로써 경영에 참여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는 어정쩡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보다는 단 한가지의 정책이라도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노사 관계의 중간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통합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물론 나름 데로의 이념의 차이 등의 문제점이 있겠지만, 이를 극복하고 통일된 모습으로 한목소리를 낼 때 노동조합의 이미지는 한층 성숙될 수 있으며 국민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2000년대의 노사관계 발전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부 연구위원 노용진
*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사회 통합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 소장)
* 노사관계론 -부경대학교 윤영삼 교수
* 노사관계론 -경희대학교 김성수 교수

키워드

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시장